의료개혁을 촉구하는 259개 시민사회단체들 공동기자회견

9월24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태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약사법 재개정 및 의료계 구속자 석방 노력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다가오는 10월6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실련,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교육운동연대 등 전국의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9월25일 (월) 오전 10시30분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열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실질적인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계 달래기 정책은 이제그만

정부는 당초 의약분업 전후 병의원 이용의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의원급 외래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 비용을 부담할 국민들에 대한 동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또한 왜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하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수가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으려면, 인상 규모의 정확한 근거와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언급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거대한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과 8월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즉시 철회하며,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 실시 이전의 수준으로 재인하하고, 앞으로 수가 인상에는 먼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에서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의료계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의료계는 '완전한 의약분업' 실시와 잘못된 의료제도 시정을 명분으로 지난 해 11월 장충체육관 집회를 개최한 이후 이제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장기간의 의료대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여러가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는 자기중심적안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동안 의료계의 '현실타협'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자정 노력에 대한 각오, 그리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6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적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것으로, 의료계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의료개혁을 위한 조건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전면 재구성 촉구

더욱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의약분업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의약분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과 건강권의 확보, 보건의료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당한 수준의 수가 책정,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또한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계가 국민들과 함께 의료개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대표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의료계의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다며, 정부는 여야 정치권, 의료계, 약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 기구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분업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9월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으로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의를 잃어버리고 의료계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외면한채, 한마디로 의료계가 요구하는데로 움직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분명 정부와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의료계도 우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기구에서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