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개정안 재발의 추진은 민의 무시한 처사
국민연금 :
2004/05/24 17:01
국회 차원에서 기초연금제를 포함, 전반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점검 필요
1. 정부가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2003년 10월 31일 정부발의)을 17대 국회에 재차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마련된 정부의 허술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안이한 발상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발의를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부가 재발의를 추진중인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현재 60%인 급여수준을 2008년까지 50%로 인하하며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인상,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전반을 협의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 셋째, 복지부 산하에 상설화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6대 국회에서 이미 다수 연금가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액을 지급받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며,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포함되지 않고 재정안정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도 매우 미흡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재차 발의한다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이자, 그 동안 정부 개정법률안에 쏟아진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밝힌 바 있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제 도입방침에 주목한다. 각 당의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이 아직은 미진하고 현실성을 얻기 위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나 기초연금제도가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퇴직급여와 경로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17대 국회가 이를 위한 준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4.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그만큼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기존의 정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17대 국회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다.
SWe2004052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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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사이트의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대안
[국민연금맹신자?] 국민연금의 대안
날짜 2004-05-25 17:23 조회 163 추천 3
국민연금 맹신자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제 지식이 모잘라 군데군데 근거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이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대신할 사회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0이상)는 7%를 넘고 2017년 정도면 14%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경제인구 4~5명이 한명을 먹여살려야 사회가 최소한 운영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 출산율을 가정하면 국민연금 기금 바닥을 논하는 시기에는 3명이 1명 먹여살려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를 위해서 쓰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교통할인 말고 영세민 빼고 뭐가 있습니까(더 있지만 제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효와 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요새 부모 모시려는 젊은이가 얼마나 됩니까? 저도 20대 후반이지만 제 기준으로 볼때 비합리적이고 고지식한 부모님 모시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가 자식 키우면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시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헐벗고 추워도 자식들만은 교육시키고 먹이고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자식이 백수고 사업한답시고 집안에 있는 땅, 자산 다 챙겨가도 자식이라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달에 꼬박꼬박 10만원이라도 용돈 쓰라고 부치는 자식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한달에 한번 찾아뵙는 것도 힘들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현재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것 저것 세금도 많고 자동차라도 없으면 변변한 직장 하나 잡기도 힘들고 사람구실 할 수 없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나이들고 몸까지 하루하루 않좋아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라도 나서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아직 1만불 밖에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노년층은 그냥 방치하자는 말입니까.
국민연금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차선의 방법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폐지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내 몸이 성하고 젊다면 무슨일을 해도 먹고 살수는 있을 테니깐요
하지만 국민연금 폐지하고 노년층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지 대안없이 비판만 한다면 그것은 소모적 비판이지 창조적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판이 꼭 창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비판으로서의 충분을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노령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가족만의 문제로 덮어버리고 무마하기에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너무 변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도 좋지만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 폐지하라
참여연대는 당장 국민연금 홍보에 대해 사과하고 해체하라..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민연금을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결국 자신들은 쏙 빠지고 아무런 사과없이.. 개선만 하라고 하네..
참 어이 없어서리..
개선이 아닌 국민연금을 폐지해야한다..
도대체 참여연대에는 양심적인 인간이 있기는 한가????
정치문제에는 침튀어가며 열변을 토하던 인간들이.. 왜 아무소리 없이..달랑 이런 의견하나만 내놓고.. 참.. 어이 없음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참여연대는 해체해라..
민의를 모르는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인가?
복지정책은 사는게힘들고어려운사람들에게필요한정책인대 국민연금은 거꾸로다
가난하고힘들게사는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조사한 평균생존기간보다
덜산다 이유는 아파도가능하면 돈이없어 또는절약하려고 병원을 찾지않는다
인생자체가 역경이었음으로 힘들게살고 가난하게산이분들은 가난햇기에
연금도 적게붓슴니다 당연히연금적게나오죠
예로 국민평균생존연령이 70이라면 이렇게 인생을어렵고 힘들게산분들은
65세밖에 못산다고보면 결국 연금만붓고 받지는못하는 마지막까지
손해보는 인생으로끝을맺게하는정책이라는검니다
만약65세넘어서 까지산다고해도 적은연금으로 생활이 안되니
다른일거리를 찾아야마땅하나 이것역시 일을해서돈이들어오는일을하면
연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 룰에걸림니다 연금알고보면 없는사람 피말리고
짜먹는 흡혈귀 정책임니다
참여연대는 뭘 하는단체인가
탄핵때는 난리이더니 국민연금때는 입을 확 닫아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선거때나 지랄들이지 국민연금은 눈도 깜짝안하네
니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단체 맞아?
지금 이슈화 되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선 왜들 한마디도 없는지
선거때는 돈이 생겨서들 떠들었나?
니들은 연금 안띠겠지? 나라에서 보태줄테니까
아 정말 더러운 세상이로다
인터넷참여연대의 묵묵부답.....
지금까지 그래도 봐 줄만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군요.
도대체가 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건가요??
진정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다시금 생각을 할때가 아닌지??
항상 꽁무니만 쫓을건지??
어디를 가나 답답하군요.. 진정 국민연대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는 아시는지요??
국민연금 폐지
서민 죽이는 국민연금 폐지
국민의 힘으로 어용단체 개박살
국민연금 심판하는날..29일광화문6시
첨으로 촛불시위하러 갑니다.
첨으로 내 목소리를 내보네요...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때입니더
"자본주의 국가 ?????"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국가 맞죠?
강한자가 살아남는것 맞죠???
나라가 강하고 국님이 약하면 ...??????
그럼 나도 다때려치고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쳐야 겠어요....
왜냐고요...???
나도 살아야죠..
참여연대 즐겨찾기를 오늘부로 지운다.
이놈들 국민 참여 거짓말이다.
나쁜놈들
국민이 가장 원하는것,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에 귀를 막는다면
참여연대라 하지마라.
오늘 이후로 이곳에 절대 안온다
뭐하는 단체입니까~~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폐지를 귀막고 있으니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연금을 받을지도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당장이라도 그돈이면 가족이
뜨뜻하게 더 잘살수 있는데 그 무슨 말도 안되는일을 하고있는데도
묵인만 하십니까. 당신들을 믿어 왔는데 그져 정부 눈치만보고
차라리 그럽시다,.... 연금제 가입하고 싶은사람만 들겠금
지금 안고치고 또 안 폐지하면 피가 살이 되는게 아니랍니다.
고름이 되어 썩을 뿐이지
개풀뜯어먹는소리...
참여연대란 이렇다 하네요...
참여연대는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독립적 운동이래요... 역시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연대하려고 노력 한대네요.... 개풀뜯어먹는 소리죠..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국민위에 군림하는사법, 도덕성을 잃어버린 기업활동에 시민의 눈이되어 감시 견제 한다네요.. 쓰벌...개풀 뜯어먹는 소리..
참여연대는 각종 대안을 연구 한대네요..
개풀뜯어 먹는소리 잘 하죠....
니미럴 이런 참여연대를 믿고 있었으니.... 참 저도 무진장 순진한가봐요....
역시 모든 단체는 돈안되면 안덤비나 봐요....
국민연대에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게시판에는 도저히 볼수가 없군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런단체에 과연 후원을 해야하는지 차라리 양로원에 더 내는것이 낫지않을까하는 생ㅐㅇ각이 드네요
제발 국민연금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가주십시오
낙선운동을 벌인것처럼 연금이 부당하다면 폐지할수있도록 유도해나가야죠
니들을 믿느니, 차라리 국민임을 포기하겠다.
참여연대 ?
당신들이 무슨 시민단체냐 ?
유시민단체겠지.
국민을 무시하지말고 빨리 자진해산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폐지를 원하고 있다.
당신네들은 존재가치가 없다. 당신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뭐라뭐라하는 것은 국민 알기를 개같이 생각하는 것
밖에 없다.
여론을 왜곡하지말고 자폭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