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혁과제 발표
빈곤/분배 :
2004/06/01 10:24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는 6월 1일 (화) 오전 10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6개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 의료, 주거 등 가구지출비용의 과도한 시장·가족 의존,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를 분배구조개선을 통해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정당, 기업과 노동자, 자영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는 분배구조 개혁에 사회적 관심과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과거 지속적 경제성장이 시장과 가족에 의존적 사회구조를 유지시키고 성장중심의 정책기조를 고착화시켰으나, 구시대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은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 등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 공공임대주택 재고 20% 확보 및 주거비보조제도 확충을 통한 주택정책 개선, ▶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 도입 적극 검토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빈곤층 보호강화, 사회보험 부과징수 기능 국세청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진료비총액예산제 도입과 본인부담총액상한제 확대시행, ▶ 공공보육시설 대폭확대와 자활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보유세현실화와 상장주식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조세형평 실현을 통한 조세개혁 과제 등 총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은 기업과 노동자, 자영자와 정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사안별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개별 부처나 분야의 약진이나 개별 정책적 수준, 일부 주체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므로, 이러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 의제의 범위도 분배구조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비롯한 분배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며, 따라서 향후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교육, 의료, 주거 등 가구지출비용의 과도한 시장·가족 의존,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를 분배구조개선을 통해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정당, 기업과 노동자, 자영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는 분배구조 개혁에 사회적 관심과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과거 지속적 경제성장이 시장과 가족에 의존적 사회구조를 유지시키고 성장중심의 정책기조를 고착화시켰으나, 구시대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은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 등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 공공임대주택 재고 20% 확보 및 주거비보조제도 확충을 통한 주택정책 개선, ▶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 도입 적극 검토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빈곤층 보호강화, 사회보험 부과징수 기능 국세청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진료비총액예산제 도입과 본인부담총액상한제 확대시행, ▶ 공공보육시설 대폭확대와 자활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보유세현실화와 상장주식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조세형평 실현을 통한 조세개혁 과제 등 총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은 기업과 노동자, 자영자와 정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사안별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개별 부처나 분야의 약진이나 개별 정책적 수준, 일부 주체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므로, 이러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 의제의 범위도 분배구조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비롯한 분배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며, 따라서 향후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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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를 마감하고나서
참말로 사는게 힘드네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혁과제를 보면서 또 한번의 한숨이 나오네오
무식하가기에 당하고만 사는 어리석은 서민대중들 그저 동요되고 흔들리면서 기준도 없이 하루 밥을 먹기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한숨소리
그래요 양심을 가진 밝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서도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손짓은 하면 양심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서민 영세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바르게 이나라에 사용되어 국민들의 가슴에 느껴지는게 있다면, 이토록 허무하지는 않을텐데.........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채의 편안한 집을 가지기위해 몸부림치다 당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욕심내다 꿀꺽 삼키는 사기에 넘어가고, 어렵게 살아가가기위해 밤새도록 일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세금납부헤야되고 세금세금 이렇게 세금많은 나라 그많은 세금 정부가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민들이 그냥 무조건 아무생각없이 두려워 하느겍 국민연금이요. 소득을 바르게 신고하면 그 소득에 달린 가지는 또 얼마나 많은지 좋다 이겁니다. 모든게 다 좋은데 얼마난 국민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않으면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현 정부의 어리석음만이 아닐것이라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제대로 갖추어진 세상이라면 이렇게 가슴아프지는 않을텐데...............
엄마아버지를 생이별하고도 이렇게 슬퍼하면서 살아가야되는 힘없는 중생이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가 너무도 어리석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있는자들이 짓밟고 흔들고 죽이고 그래도 이웃집동네 불구경하듯만 해도 다행인데, 자신들에게 불통튀길까봐 자신들 동네이웃에 불난것만 원망하고 시위하고 반대하고, 진정 자신들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도 판가름하지못하는 눈먼 내 이웃이 안타깝다못해 이제 지겹답니다. 차라리 말못하는 자연과 마음을 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배신당하지않고 사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그래요 서론이 너무 아쉬워 본론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너무도 많이 아팠으며 죽고 싶도록 죽이고 싶었으며 그래도 내 새끼가 불쌍해서 이렇게 어리석게 고래숙이며 살아가는 서민대중들의 아픔을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정부의 뜻은 분명하지만 영세기업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중소기업도 아닌 영세기업의 세상을 정부는 알아주셔야됩니다. 그냥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보겠다고 밤이새도록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새벽부터 장봐서 식당문열고 연쇄점 문열고 대리점에 나가 영업하고, 기초부터 구조가 엉망이고 그 기초가 구조가 엉망일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계단계별로 너무도 노력하지 않고도 공짜로 살아가는 단계들이 너무도 많은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살아가는 서민대중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단계단계, 그 사람들은 또 누구를 위해 그피를 빨아먹겠습니까? 이렇게도 어리석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구조
그래요 답도 없이 중얼거려보지만 참말로 어리석은 세상이 지겹숩니다.
영세기업들의 구조를 인정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의 구조를 밝은 세상에서는 바르게 지도해주는 정부가되기를 참여연대여러분들이 힘을 좀 써 주세요.
참여연대여러분들의 고생만큼 서민들의 아픔이 조금줄고 서민들의 노력이 꿈을 이루도록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서민들에게 희망된 나날, 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수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지 힘을 가진자들에게 충고만 하기보다 서민들에게 작은 꿈이 돌아올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가슴이 더는 떄가 묻지않고 살도록, 욕심부리지 않고 살수있도록 좋은세상 맑은 세상 꿈도 꿀수없는 세상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