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분배구조개혁 필요성 입증

1. 6월 8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은 소득이 늘더라도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지출비용이 줄지 않을 경우 가계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과 2000년을 비교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인구가 5%에서 10.1%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수준인 차상위 빈곤계층이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하위소득 20%계층과 상위20%계층간의 소득격차가 5.7배에 달하고, 빈곤층의 빈곤탈피 가능성 역시 매우 낮거나 대부분 차상위빈곤계층으로의 지위변동 정도에 그치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과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 악화가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 또한 교육과 의료, 주거, 보육, 가족부양 등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비용이 개인과 시장에 과잉적으로 의존됨으로써 빚어지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며, 아울러 조세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KDI와 통계청에서 금번에 내놓은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관한 발표자료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 악화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며, 분배구조개혁을 위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할 것이다.

3. 현 상황은 몇 가지 제도의 부분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수준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틀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칭 ‘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현실화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분배구조 개혁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