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별기획-기획의도]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소한 제도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무리한 정부의 연금행정 등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10월 창립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어느 단체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강제로 갖다쓰던 무리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도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화하고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연금수준을 인하하려 했던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부당함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공적연금에 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연금제도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이 제도부터 검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불신을 받는지, 해결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아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금은 경제학,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모든 사회과학이 녹아들어가 있는 종합학문입니다. 자칭 연금연구자들조차도 연금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도 복잡한 연금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집단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유익한 토론과 논쟁의 기초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기획안은 이틀 간격으로 총 14회가 연재되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집필합니다. 집필자는 모두 연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입니다. 연재과정 중에 독자들이 그때 그때 제기하는 문제 중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혹은 합리적인 반론이 제기되면 새롭게 논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획이 네티즌 사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정한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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