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인원 28,000여 명으로 추계

1. 10월 26일(목) 흥사단 3층 강당에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林鍾大 한신대 교수) 주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 이번 공청회의 사회자인 조흥식(曺興植)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복지행정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행정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여 이와 같은 공청회(별첨 참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첫 번째 발표자인 이재완(李栽完) 교수(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는 "복지행정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현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총화로서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안정적 시행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제도운영 및 관리에 통합성이 부족하고 일반행정업무의 중복 수행으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도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현 일반행정중심의 복지행정전달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기존 내무행정체계 내의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개편,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현재 시·도 및 시·군·구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재완 발표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황에 대해 전국 읍·면·동 3,516개 사무소 중 미배치 읍·면·동이 111개소이고 현재 총 인원은 4,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문요원들이 현재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일반행정업무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 적정인력은 28,000여 명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시급한 인력 확충을 강조하였다.

5. 두 번째 발표자인 이문국(李文國) 교수(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는 자활사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 부처간의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부재를 들었다. 가능한 대안으로서 대통령 직속 '자활지원사업추진단'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국무총리 산하 실업대책기획평가단과 지자체의 실업대책반을 중앙과 지방의 기획조정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밀착형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핵심적인 변수인데, 현재 지자체에서 자활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이 기존의 취로사업 정도로 사고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자활사업에 결합할 조건부수급자 규모로 볼 때 자활기관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로사업보다 발전된 자활사업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았다.

6. 이문국 발표자는 자활후견기관의 현황에 대해 노원구의 경우 비취업대상자가 1,308명임에 비해 대구 서구는 89명, 남구는 128명에 불과한데 동일하게 1개소씩 지정되어 있다며 "지역별 수급자 규모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한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은 소속 법인이나 기관의 프로그램 일부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자활후견기간과 자활공동체기업을 직업훈련기관이나 임금보조금 우선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역밀착형 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 이에 김홍일(金弘一, 전국실업연대 정책위원장) 지정토론자는 "자활지원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보호된 시장형성을 위해 중앙부처간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의 지역자활기관협의체의 형식화를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 단체장과 관련부서(복지, 회계, 토목, 청소, 녹지, 산업경제 등) 담당자 교육을 제안하였다.

8. 이번 공청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공공행정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의 입장에 비추어 그 현실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였다. 끝.

별첨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 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10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4시 30분, 흥사단 3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 1시 30분 ∼ 2시 20분

▷ 주제 1 :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및 인력의 개편 방안

- 이재완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주제 2 : 자활사업 전달체계 구축 방안

- 이문국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2시 20분 ∼ 3시 30분 (각 10분씩)

-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심재호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 김홍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이영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박재영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 종합토론 : 3시 40분 ∼ 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