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보건복지분야 국회의원 간담회
사회복지 기타 :
2004/06/28 00:00
보건·복지 분야 국회 의원 간담회
일시 / 장소 : 2004년 6월 16∼17일 이틀간, 오후 2∼5시
국회 도서관 소강당 (지하1층)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자료집 순서
Ⅰ. 보건의료 분야
1.현단계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2. 의료개방,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한국의 보건의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3. 국민건강보험 개혁과제 :
진료비 지불제도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4. 약가제도 및 기타 정책 현안
강주성,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1) 신약의 약제비 산정기준과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
2) 혈액 문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3) 의료급여제도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책
Ⅱ. 복지분야
1.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정부 국민연금법개정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제정법률안
2.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시 / 장소 : 2004년 6월 16∼17일 이틀간, 오후 2∼5시
국회 도서관 소강당 (지하1층)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자료집 순서
Ⅰ. 보건의료 분야
1.현단계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2. 의료개방,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한국의 보건의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3. 국민건강보험 개혁과제 :
진료비 지불제도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4. 약가제도 및 기타 정책 현안
강주성,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1) 신약의 약제비 산정기준과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
2) 혈액 문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3) 의료급여제도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책
Ⅱ. 복지분야
1.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정부 국민연금법개정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제정법률안
2.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Wp200406160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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