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국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입법부터 논의해야



1.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천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연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주식투자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성급하게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획득과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천 대표는 연기금 190조원 중 채권투자는 50%를 넘고 주식투자는 4%(7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분산투자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선진국의 주식투자율 30 60%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천대표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여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OASDI에서는 법에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어 한푼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공적연금기금 140조엔 중 주식에 투자된 부분은 10%를 넘지 않는다. 외국의 기업연금이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연금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투자비중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엉뚱한 비교이며, 연기금투자정책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 워낙 기금규모가 커서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지만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국민적 불안감을 응뻤
사회복지위원회


2004/07/21 15:53 2004/07/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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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기금의 주식투자 소문도 교란원인이 되기도 한다.
    1.주식투자의 기본은 위험관리와 자산관리에 있다.오히려 연기금의 주식투자 운운등 소문난 무성할뿐 건전한 주식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못된다.교란원인이 되기도 하고 투기적 상태로 롤아가기도 한다.

    불안을 가중하기도 한다는것이다.차라리 말이라도 하지않았으면 한다.

    2.국민연금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해야한다.아직도 국민감정이 국민연금폐지에 찬성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나 국가기관의 행태는 국민연금의 강한긍정위에서 풀발하고 있다.

    세금으로 변한 국민연금을 바로잡아야 한다.존폐여부부터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강제가입부터 선택으로 바꾸면 견금체납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없을것이다.

    선택제로 돌아가면 체납으로 인한 마찰은 없을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폐지자체는 생각지도 않는것같다.


  2. 이윤찬 2004/07/31 12:5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부는 같지도 않은 선진국 운운하지 말고 연금 제대로 활용하라
    위정자들이 교활한 이유는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며 나쁜 정책도 검증도 없이 따라해야 한다고 명분을 포장하는 수법에 있다. 참으로 교활한 작태다. 국민들한테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돈인 국민연금 자금을 기업운영자금에 재투자하는 꼴이 되어버려도 무슨 꿍꿍이 속인지 계속 그렇게 가야한다고 변명을 둘러댄다. 참으로 의심쩍은 행동이 아닐수 없다. 그 많은 연금재정으로 더좋은 對국민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새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 염불(국민)보다 잿밥(기업로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3. 연기금의 채권편중 자본시장 왜곡한다.

    국민연금의 자산 120조중 100조원이상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2년을 조금 넘는다. 이 말은 연간 50조원의 원리금이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투자분이외에 매월 2조원가량의 연금이 신규로 적립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500조 내외다. GDP증가속도의 몇배로 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빨아들이는 불가사리로 시장금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며 자본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 연금운용자들의 단기성과평가도 주가 되어야 하는 이자수입보다는 부가 되어야 할 자본손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문제다.

    사회보장성격도 있지만 강제저축되는 국민연금이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4%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1년짜리 국고채나 통안채 금리는 3.99%이다. 이말은 1년물 국고채에 투자하면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실질가치가 감소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연금은 1년이하 국공채를 수십조원 가지고 있다. 현재 긴축을 하고 있는 가계부문의 현재소비재원을 강제저축으로 가져가서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채권에 묻어두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두번째로 나름대로 글로발시장에서 경쟁기반을 구축한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국내 블루칩의 평균 주가순익비율이 5배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성장성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주당순익이 20%가 되는 주식을 놔두고 인플레이션율에도 못미치는 4%이하의 채권투자는 과연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은 채권/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자산으로 적정분산하여 장기투자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짧은 채권에 편중투자해서는 곤란하다. 채권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5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주식/부동산은 10년/20년의 캐쉬플로우를 보구 투자해야 한다.

    자본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어느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금리는 경제의 체온계라는 말로 작금의 한국경제가 병에 걸려있다고 얘기한다. 외국인의 국내우량주 편입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해 주가를 떠받히기 위해 연기금이 주식을 사야된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지만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