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1년 최저생계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공청회
빈곤/분배 :
2000/11/10 00:00
지난 11월 10일(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1년 최저생계비(안) 및 활용방안(안)에 관한 공청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번씩 계측되는 것으로 99년에 계측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추정됩니다. 크게 물가상승률 적용에 의한 추정방안과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추정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붙은 공청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련된 안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되고 하나의 안으로 의결된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지급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사연 공청회 자료집 내용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번씩 계측되는 것으로 99년에 계측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추정됩니다. 크게 물가상승률 적용에 의한 추정방안과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추정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붙은 공청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련된 안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되고 하나의 안으로 의결된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지급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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