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의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전환 보류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
2000/11/14 00:00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지역가입자인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경제여건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고 평가, 법안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왔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많은 부담으로 인해 연금가입을 기피하여, 정작 노후대책이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가 연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가입자의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통해 복지에 있어 수혜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섰고,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및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하여 임금 뿐 아니라 각종의 복지헤택을 감안할 때 더욱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만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필요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범위의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 보류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법개정운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그러나 1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경제여건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고 평가, 법안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왔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많은 부담으로 인해 연금가입을 기피하여, 정작 노후대책이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가 연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가입자의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통해 복지에 있어 수혜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섰고,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및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하여 임금 뿐 아니라 각종의 복지헤택을 감안할 때 더욱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만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필요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범위의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 보류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법개정운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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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지역연금을...
글을 읽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씁니다.
울 신랑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지역연금자로 되어 있읍니다.
전 직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일부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부담했으나 얼마전 옮긴 직장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연금이 넘 높다고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연금자로 바뀌었는데 얼마전 국민연금 사이트를 가보니 월급의 1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봉이 2천만원미만인데다가 아기도 있어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한개씩있다보니 월급을 쪼개어도 한달에 40만원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0%를 내면 30만원도 남지를 않습니다.
한가정에서 세식구가 3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것입니다.
모든 세금이 계속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물가또한 자리를 찾지못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읍니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
현재 직장인들은 세금내기고 연금내기위해서 돈을 버는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다 적금도 들지 못하고 근근히 생활해가는 이런 서민들은 지역연금이 부담스럽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가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 다쳤을때 혜택을 받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를 받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수입에 맞추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해야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막말로 연봉이 억대이거나 검은돈이 많이 생기는 일부사업장과 직장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에게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월급100만원에서 10만원빼는것은 어렵지만 1억에서 1천만원 빼는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발 서민들이 살수 있는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몇십년후의 생활이 보장되기도 전에 저같은 시민들은 빚에 치여서 죽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