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관한청원
빈곤/분배 :
2004/11/10 00:00
2004년 11월 10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저생계비의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판단절차 및 기준,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청원안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판단절차 및 기준,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청원안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Swi2004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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