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규모와 구조의 양 측면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수준의 저하로 인하여 인구규모의 측면보다는 인구구조의 측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규모의 적정화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이 좁고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인구구조는 인구규모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문제를 발생하는 동인(動因)이다. 즉, 0～14세의 유년인구,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등 3대 연령계층에 의하여 구성되는 인구구조는 한 사회의 역동성, 장래성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가 얼마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우리의 대응자세를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변동추이와 노년화 지수

기존의 인구추계

2000～2050년까지의 기존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2001년에 실시한 것이며, 이 추계와 동일한 가정에서 2051～2100년까지의 인구추계는 김승권 외(2002)의 연구결과로 <표 1>에 제시된다. 이러한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는 2000년에 이미 달성되었고, 고령사회인 14%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9년이며, 초고령사회인 20%에의 도달시기는 2026년 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규모는 2023년에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 때의 인구구조는 유년층인 0～14세 인구가 13.3%에 불과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17.4%에 달하게 된다. 그 이후에 인구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100년에는 2천 310만명으로 2000년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년화 지수는 379.6으로 2000년 34.3의 약 11배, 노년부양비는 74.2로 2000년 10.1의 약 7.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기존 인구추계에서의 인구구조와 노년화 지수: 2000～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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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출산수준에 의한 인구추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 결혼연령, 평균수명, 인구의 국제이동 등 다른 변수는 기존추계에서 활용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2002년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이 동일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의 2000～2100년 기간의 인구추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1)

현 출산수준에 의한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에 이미 달성되었고,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 진입시기는 2018년으로 기존추계에 비하여 1년 앞당겨지며, 노인인구 20%인 초고령사회 진입시기는 2026년으로 기존추계와 동일하다.

또한 인구규모는 2017년에 4천 925만명으로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 때의 인구구조는 유년층인 0～14세 인구가 12.7%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13.5%에 달하여 기존의 인구추계보다는 노년화 지수가 낮은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인구규모의 축소는 지속되어 2100년에는 1천 621만명으로 2000년 인구의 ⅓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년화 지수는 600.0으로 사상 유례없이 높아 2000년 34.3의 약 17.5배, 노년부양비는 94.5로 2000년 10.1의 약 9.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현 출산수준(TFR 1.17)에서의 인구구조와 노년화 지수: 2000～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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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및 선행연구에 의하여 제시된 기존추계와 현 출산수준인 1.17이 지속될 경우의 인구추계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표 3 참조).

첫째, 현재의 출산수준이 유지될 경우 인구규모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는 약 6년 앞당겨 질 것이며, 그 당시의 인구는 5천 68만명에서 4천 925만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둘째, 인구가 절정에 달한 이후 인구감소 속도는 매우 빨리 진행되어 2100년의 인구는 2천 310만명에서 1천 621만명으로 더욱 감소될 것이다.

셋째, 고령사회로의 진입시기는 2019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앞당겨 질 것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2026년으로 동일할 것이다.

넷째, 노년화 지수와 노년부양비는 엄청난 증가를 가져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년인구 또는 생산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표 3〉기존 인구추계와 현 출산수준에 의한 인구추계의 주요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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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동의 대응정책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급변이 도래한다면 사회적 부작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출산안정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출산율이 안정을 취한다 하더라도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획기적인 출산율 상승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출산-고령사회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마련이 조속히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 인구추계에 기초한 수많은 정부정책들은 새로운 인구전망 하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저출산의 원인규명 및 출산안정화 방안은 인구정책의 범주를 넘어 결혼 및 가족 가치관, 가족복지, 아동복지, 보육서비스, 여성복지, 노인복지, 보건 및 건강증진 등의 모든 사회정책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저출산의 지속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모든 영역에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개별 정책의 수준과 범위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달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승권 외, ꡔ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승권 외, ꡔ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통계청, ꡔ장래인구추계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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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연령별 출산율은 15～19세 2.6명, 20～24세 26.6명, 25～29세 111.3명, 30～34세 75.0명, 35～39세 16.7명, 40～44세 2.4명, 45～49세 0.2명이며, 이는 여자인구 1,000명당으로 산출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