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은 이제 우리사회의 일상적 비극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3자녀를 동반한 한 주부의 투신 자살과 지난 10월 희귀병으로 6년째 전신마비가 된 딸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아버지에 관한 보도1)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사회적 타살로 인한 죽음은 일회적 사안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도와 범위가 심화․확대되고 있다는데 사회적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도대체 치료비가 없어서, 빈곤에 견디다 못해 가족(원)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Made in Korea”의 상품이 세계도처에서 팔려나가고,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위상, 외환위기의 극복의 대가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란 말인가? 빈곤의 벼랑 끝에 서기를 강요받는 위기의 가족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외환위기 전과 다른 신빈곤

물론, 우리사회의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우리사회 저변에 항상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대변되는 1997년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사회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전의 빈곤의 주된 대상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모습은 두 가지측면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위 ‘신빈곤’으로 지칭되는 빈곤의 양상은 첫째,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얻지 못해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우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 발생한 한 시간강사의 자살사건은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로 대변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변모하고 있는 빈곤의 양상이다. 1990년 11.4%에 불과하던 결혼대비 이혼율2)이 십여 년 후인 2002년 47.4%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1 참고).

<표 1> 이혼율의 변화: 1985년부터 2002년

표없음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단순히 가족구조의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결혼해체로 인해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성화되는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9만여 한 부모가구의 78.5%가 모자가구인 것으로 집게 되어3) 빈곤의 여성화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빈곤 대처에 미흡한 사회안전망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빈곤양상에 대해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그 급여수준과 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원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 수는 149만 명으로 전체인구대비 3.6%의 규모로, 2000년 전체빈곤인구 296만 명의 (빈곤율 6.8%) 5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도 2002년 11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2%인 546만 명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5).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3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연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이 무려 139만 세대 3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실로 몇 백만 명의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인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은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만 달러 시대의 현실과 허상

이러한 상황하에서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은 예견된 비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구멍난 누더기 사회안전망에서 찾기보다는 충분치 못한 경제성장에서 찾고 있는 듯 하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구호는 마치 우리사회가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박정희의 성장제일주의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 하며, 선 성장 후 사회안전망 정비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빈곤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선 위기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허리띠를 질끈 동여 메고 국가를 위해 앞만 보고 매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누구를 위해 허리띠를 동여 메었는가? 왜 허리띠를 동여 메고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하고, 벼랑끝에서조차 다시 허리띠를 동여 멜 것을 강요받고 있는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현실 속에서 국민소득 1만 불과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위업이 허구이듯, 누더기 사회안전망 하에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구호가 허구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사회의 복지비용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3에 불과하고 같은 경제수준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 그 절반에 불과한 현실은 지금 우리사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7). 더구나 성장위주의 개발독재에 의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시민의 복지를 강제적으로 떠 안았던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조금도 지나친 요구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타살 막을 시민사회 합의 이뤄내야

평범한 가정이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타살을 강요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정비는 그 어떠한 국가적 대의와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에 대한 외침인 것이다. 분배와 성장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사회를 둘로 나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배와 성장은 반드시 함께 가야할 우리사회의 과제인 것이다. 반세를 허리띠를 조이고 살아온 대가가 벼랑 끝의 삶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조이라는 말은 위로도 희망도 아닌 벼랑 끝으로 발을 내달으라는 협박과 같은 것이다. 만약 국민전체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모순된 논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정비는 촌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긴급한 과제이다.

우선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불합리한 각종 자격요건에 대해 대폭적인 완화 내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탈락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체계를 시급히 보완해 4대 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켜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재원을 보험가입자의 기여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해 노동시장으로의 재 편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같은 방식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산물이라는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분배의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의 과제에 단합된 시민사회의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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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일보 2003년 10월 19일 ‘억장이 무너진 부정’

2) 결혼대비 이혼율은 당해연도 총 이혼사례를 당해연도 총 결혼사례로 나눈 값이다.

3) 보건복지부. 2002. 2000-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 보건복지부. 2002 (상동).

석재은. 2003. 96-2003년 상반기 빈곤, 소득분배 동향 연구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연명. 200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그들은 누구인가? 복지동향, 제57호, pp. 9-12.

6) 이태수. 2003. 벼랑 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하자. 2003년 7월 23일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국가인권위 배움터2.

7) 이태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