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이하 한사교협)는 1966년 ‘한국사회사업학교협의회’로 시작하였으며, 197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로 개칭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회사업을 대치하기 시작함에 따라 1999년에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 개명하게 되었다. 다시 2001년 대학에서의 교육을 차별화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로 개명하였다가 2003년 다시 사회복지교육 전반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현재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한사교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4대 대표 단체 중 하나이다.

1947년 이화여대를 선두로 사회복지 교육이 한국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교육의 장은 방대한 확장을 하였다.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심여대 등 몇 개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사교협이 지금은 61개교를 회원교로 확보하고 있으며, 개인회원수도 360명을 넘는다. 그러나 그 질적인 면에서는 양의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사교협의 이름의 변천에서 말해주듯이 시혜 차원의 사회사업에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의 당당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로의 이념적 변화를 사회복지의 교육에서 담아내고 있었는지, 한국전쟁 후 외원중심으로 시작한 일차원적인 물질의 도움에서 다차원적인 전문적 지원으로의 실천적 변화를 교육에서 담아내고 있었는지, 국내외 사회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변화를 주도해나가고 있는지 등이 현재 사회복지 교육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사교협은 2003년 사단법인의 출범과 함께 교육, 인증, 국제, 행동 등을 주제로 하여 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완비하고,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처 못 다한 사업들은 내년도 과제로 이양하였다.

2003년 활동평가

올해 활동 중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사회복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활동이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업으로는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공대위 활동은 3월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개시되었다. 보육의 공공성확대의 주장을 보란 듯이 짓밟으며 전문적인 공보육을 도입하라는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은 무시한 채 부처간 나누어먹기식의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범사회복지계는 강력한 반대와 이관계획 철회를 촉구하였다. 2차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에 찬동하는 교수 및 학생과 사회복지사 등 약 120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발송하였다.

뒤이어 출현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제정 추진은 공대위 활동에 불을 지른 격이 되었다. 정부가 나서서 가정을 육성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엄연히 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와 무관한 집단에게 유사명칭인 가정복지사의 명칭과 자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공대위는 즉각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1차 47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그리고 언론사에 함께 발송하였다.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법안의 철회만을 주장하는 것의 부당함을 직시함에 따라 공대위는 즉시 대체법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10인회를 구성하여 법안작성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사회복지계의 법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회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회공청회에 진술인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국회로비활동을 펼쳤다. 정부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우리의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지지하는 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발송하였다.

9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투쟁은 상당부분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사업은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듯 하였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서의 가정복지사제도 도입은 철회되었으며,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계의 제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2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가시험의 과목을 통합ㆍ조정하였다는 점이다. 과목수를 줄이고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시험과목명을 대학 이수과목명과 상이하게 하였다. 시험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교과목중심이 아니라 지식의 범주 차원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너무 개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험생들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시점에서는 과목명으로 정리하되 장차 개혁의 길을 터주는 차원에서 범주를 열어놓기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습교육의 강화로써 실습교육의 필수화는 물론 실습교육기관의 인증제 도입을 복지부에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교육계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실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2004년 계획

2004년의 계획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며, 각 위원회별로 활동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위원회는 사회복지학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업을 추진할 것이다. 단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실천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법과 행정은 일본에서 들어와,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외국의 발달사와 사례가 가득히 쓰여진 교재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볼 때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의 사회복지 학문, 우리의 사회복지 교육을 제대로 연구해야할 때인 것이다.

올해 추진하였던 국가시험제도 개선은 단지 시험제도를 재정비한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의 기본을 재정비하고자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개혁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최소한의 기본 교육은 어떠하여야 한다는 그 틀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음의 2가지 사업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나는 가칭 『한국사회복지교육』이라는 저널의 발간이다.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미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것이다. 교육의 큰 틀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저널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교과목지침서의 발간이다. 이미 2판째 발간되어 있으나 국가시험과목명과 그에 담아야할 교육내용이 개선되었으므로 이 교과목지침서도 변화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증위원회에서는 실습지 인증제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현재 각 대학별 실습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현 실태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그 기본으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한 실습수퍼바이저가 실습계획에 맞추어 교육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는 실습교육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실습현장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추진할 것이다.

행동위원회에서는 올해 큰 성과를 올렸던 공대위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정의 실현을 기본 정신으로 할 것이며, 사회복지가 전 국민의 기본권리로써 자리매김하게 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올해는 특히 참여연대, 경실련, 복지개혁시민연합 등 사회복지운동단체 및 시민단체 들과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하는 체제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주류의 정점에 설 수 있도록 세력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제위원회에서는 국내활동에 치우쳐 등한시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면서 국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로 지구촌의 양극화현상을 들 수 있는데, 국제적인 사회정의 구현에도 관심을 갖고자 하며, 국제NGO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복지 교육의 확장에도 관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2004년 호주 세계사회복지대회의 참여와 2005년 아ㆍ태 사회복지대회 서울개최 준비 등을 계기로 다양한 유형의 국제활동을 한사교협의 주류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들은 사회복지교육의 발전 뿐 아니라 범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수혜자인 국민 모두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애정 어린 지켜봄과 조언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