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비복지적 요소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공자와 같은 현자를 찾아뵙고 머리 조아려 경청해야만 얻어 들을 수 있는 국가경영의 원칙도 아니다. 현대사회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장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아직도 씨가 먹히지 않는 것 같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는 슬로건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화두로 던져진 게 해를 넘기고 있다. 비슷한 화두를 필자가 젊었을 적에도 들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 분들은 ‘가진 자’들의 식탁위에 올라오는 파이가 해마다 더 커지고 많아져야만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부엌 언저리나 울타리 너머 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래 것’들의 고달픈 삶은 눈에 잘 들어오질 않는 모양이다. 유감스럽게도 올해마저 예년과 같이 시장사정은 좋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라, 내년도 ‘가진 자’들의 식탁위에 올라올 파이가 줄어질까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 되고, 아래 것들의 삶이 생존선상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은 여전히 뒷전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가 보다. ‘파이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커져야 불쌍한 아래 것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이 간직해온 따뜻한 배려에서 나온 일관된 립 서비스(lip service)이다. 감읍할 지경이다. 그러나 그 파이가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나 커져야 나누어 줄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다.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것을 감히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보통사람들의 삶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정도도 그만큼 심화되어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실업, 산재,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소득상실과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험이 ‘아래 것’들이 그냥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것 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알아 줄 턱이 없다.

복지국가라는 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결과이며, 각종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되풀이 역설해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지는 그냥 일관되게 ‘앵벌이 방식의 제도화’에 다름 아닐 것이다.

게다가, 복지국가의 문턱에도 가보지도 못한 터에, 선진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해 마지않는 시장원리의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생리적 친화력을 발동하여 국내의 적체된 복지요구를 대목 대목 옥죈다. 몇 십 년에 걸쳐서, 무자비한 시장논리에서 비롯된 ‘시장실패’와 비리에 관련된 경험은 빼놓지 않고 해 왔던 우리가, ‘정부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책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니 이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위에 계신 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러니 세상살이는 더욱 살벌해져서........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고, 죽이고, 속이고, 납치하고, 버리고, 빼돌리고, 헤어지고........이래도,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의 심금을 움직일 만한 정책방향은 복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력 강화’ 쪽 일 듯싶다.

여기서, 쬐끔 어려운 이야길 한번 하자면, 이분들이 숭상하는 소위 시장 메카니즘이라는 것도 경제활동과정에서 ‘절차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결과적 불평등’을 용인받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공부가 부족한 내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연 이런 게, 아니 이런 비슷한 것이라도, 언제 가능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주도하는 국가 정책이, 우리나라를 보통 사람들의 삶까지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투기장(arena)으로 만들게 될까봐 염려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