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1]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확충운동의 지평을 넓히자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5/10 00:00
경기도의 2003년도 일반회계대비 사회보장비율은 9.8%,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용은 64,000원(본예산 기준)이다. 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5.8%,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91,000원이다. 즉, 경기도는 전국의 9개도 중에서 세부담은 가장 높으면서도 사회보장지출비용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도지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치고는 대단히 인색한 수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3년도 기준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1회 추경의 경우 8.8%, 2회 추경(안)의 경우 8.3%로 본예산 9.8%에 이어 일반회계대비 사회보장비율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축소 조정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2002년도의 경우도 본예산 12%, 1회 추경 10.6%, 2회 추경 8.3%, 3회 추경 8.5%로 축소 조정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자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투입하는 순수 도비 예산(국비 제외)은 경기도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2.96%에 지나지 않아, 경기도가 얼마나 경기도의 특성화된 자체사업에 소극적인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0.1%, 2002년 52.7%, 2003년 45.6%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한 다음해인 2003년도에, 그 비중이 현격히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개발비의 경우는 2001년 17.8%, 2002년 14.8%, 2003년 22.9%로, 여기서는 오히려 2003년도가 2002년도에 비해 현격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경기도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경기도정의 중심축이 경제개발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회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경기도정의 경제개발 패러다임은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여성, 청소년복지와 같은 예산항목에 있어 연쇄적인 예산비율의 축소조정으로 이루어져, 이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경기복지시민연대가 2003년도에 실시한 “경기도민이 참여한 2004년도 복지예산 만들기”의 중요 내용 중 일부이다.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
지방정부 복지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은 사업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틀릴지라도 아마 대다수의 지역복지운동단체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 국가 예산에 견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광역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행정단위의 권위주의적 행태 등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의 이슈화된 사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1년 또는 2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걸친 대응만으로도 완결될 수 없는 대단히 종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그간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하여, 2003년도부터는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복지재정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을 시도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작업은 시작부터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방정부에 있어 복지예산을 어떻게 개념 짓고 그 구성항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각 행정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복지관련 예산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은 무엇인가? 등. 대단히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작업의 시작이었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워크샵에서 한 강사분은 “지방복지재정의 운용 현실과 시민단체의 참여예산운동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가/능/성…. 이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의 복지예산관련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주제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복지예산관련 사업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주제이기도 하였다. 완결된 사업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어 어려움과 책임감은 막중한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업의 완결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현재 각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 및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재정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들을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전문성과 어려움, 가능성 등의 사업내용들을 완결의 구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2003년도 기준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1회 추경의 경우 8.8%, 2회 추경(안)의 경우 8.3%로 본예산 9.8%에 이어 일반회계대비 사회보장비율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축소 조정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2002년도의 경우도 본예산 12%, 1회 추경 10.6%, 2회 추경 8.3%, 3회 추경 8.5%로 축소 조정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자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투입하는 순수 도비 예산(국비 제외)은 경기도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2.96%에 지나지 않아, 경기도가 얼마나 경기도의 특성화된 자체사업에 소극적인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0.1%, 2002년 52.7%, 2003년 45.6%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한 다음해인 2003년도에, 그 비중이 현격히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개발비의 경우는 2001년 17.8%, 2002년 14.8%, 2003년 22.9%로, 여기서는 오히려 2003년도가 2002년도에 비해 현격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경기도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경기도정의 중심축이 경제개발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회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경기도정의 경제개발 패러다임은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여성, 청소년복지와 같은 예산항목에 있어 연쇄적인 예산비율의 축소조정으로 이루어져, 이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경기복지시민연대가 2003년도에 실시한 “경기도민이 참여한 2004년도 복지예산 만들기”의 중요 내용 중 일부이다.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
지방정부 복지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은 사업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틀릴지라도 아마 대다수의 지역복지운동단체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 국가 예산에 견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광역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행정단위의 권위주의적 행태 등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의 이슈화된 사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1년 또는 2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걸친 대응만으로도 완결될 수 없는 대단히 종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그간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하여, 2003년도부터는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복지재정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을 시도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작업은 시작부터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방정부에 있어 복지예산을 어떻게 개념 짓고 그 구성항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각 행정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복지관련 예산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은 무엇인가? 등. 대단히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작업의 시작이었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워크샵에서 한 강사분은 “지방복지재정의 운용 현실과 시민단체의 참여예산운동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가/능/성…. 이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의 복지예산관련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주제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복지예산관련 사업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주제이기도 하였다. 완결된 사업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어 어려움과 책임감은 막중한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업의 완결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현재 각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 및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재정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들을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전문성과 어려움, 가능성 등의 사업내용들을 완결의 구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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