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말도 많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의미있는 결과도 여러 가지로 분석되지만, 그 중에서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공약을 앞세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의회 사상 최초의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복지를 대변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의 대두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불과 10명의 의원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면 대답하기 궁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명의 의원이 복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더해서 일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합세해준다면 정책방향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정당-노동당이나 사민당과 같은-의 발달은 사회복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제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두 개의 노총으로 갈라지면서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의 여의도 입성은 이러한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DJ정권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해방 이후 50여 년 동안의 역사보다도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경제 환경과 보수적 정치 환경으로 인해 복지정책을 주요한 정치아젠다로 설정하지는 못한 한계를 가졌다. 사회복지계도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복지계도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표자를 내보내거나 복지정당을 만들자고 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한 건 예전이나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는 여러 분야와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 어떤 구조에 편입되어 있건 정책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가 실천되는 환경이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환경도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 복지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복지에 대해 우호적인 지지세력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환영할만한 변화일 것이다. 물론 그 동안에도 사회복지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도 개별적으로 지원은 해주었지 복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집합적으로 내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로운 국회의원들의 탄생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국민연금문제도 아직 그렇고 건강보험도 내재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자활사업 등도 그러하다. 와중에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가로 인한 빈곤과 계층간의 격차의 확대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기록적으로 낮아진 출산율은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해주고 대신해줄 집단이 생겼으니 어찌 아니 즐겁겠는가? 그네들이 내 편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에서 섣부른 기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력이 생겼다는 것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