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츠켈리즘’(Butskellism)이란 대립정당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복지국가발전을 이해하면서 전후 복지국가의 발전이 노동당 정부의 산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보수주의자(보수당)의 협조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였다. 영국의 경우 국가교육계획들은 1944년에 연합정부하에서 보수주의자(보수당원)들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노동당정부가 발전시켰다. 그리고 1950년대의 보수당정부는 개혁의 정신을 지지했고 이전의 노동당정부하의 개혁의 기본적 구조를 유지했다.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양당의 합의는 노동당의 당수인 게이츠켈(Gaitskell)과 노동당의 정책을 계승한 보수당의 버틀러(Butle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결국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용어로 ‘버츠켈리즘’이란 신조어가 나타났다.

최근 노무현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언설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성격과 그 지향점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이나 하고 떠들어대는지 말이다. 적어도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대우가 말이 아니다. 스스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다. 언제까지나 파랭이와 빨갱이라는 색깔로 덧칠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자체가 이미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 정당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이념적 스팩트럼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본주의사회하의 현대국가의 목표는 복지국가이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의 실시는 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발전을 촉진시켰음이 이미 서구복지국가의 경험 속에서 드러났다. 복지국가론자들에게 개량주의자 또는 회색주의자라고 한없는 비난을 퍼붓는 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의 안전판에 다름 아니다. 이 땅의 역사의식의 미숙아들은 자본주의하에서 국민의 복지를 발전시킨 서구복지국가의 정치인들의 정치관과 역사의식을 배워야 한다. 단지 당리당략이 아닌 긴 호흡으로 국민을 향한 정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복지국가체제하의 핵심제도로써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 폐지론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의 양대지주인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정치인들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다.

금번 복지동향에서는 심층분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다루었고 포커스란에서 빈곤층의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빈곤체험의 일환으로 실시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에 대한 개요를 수록하여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저열한 수준인지를 한정된 지면이지만 독자들이 체험토록 하였다. 요즘날씨가 살인적인 폭염으로 여름나기가 더욱 힘들다. 독자들에게 금번 복지동향이 한줄기 소낙비가 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