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료는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각 지역구마다 하나씩 있는 보건소가 새로워져 민간 의료기관 못지 않은 시설과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시립병원의 현대화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스스로의 변화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다. 울산, 목포, 여수, 강진, 성남 등지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 투쟁이 그것이다.

2년 넘게 지역주민의 병원은 폐업중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방지거병원은 1986년 설립이래 400병상 규모의 한양방 종합병원으로서 연평균 32만명의 지역주민의 의료를 담당하여 왔던 병원이다. 이런 방지거병원이 경영진의 전횡과 비리로 말미암아 2002년 6월 최종 부도 처리돼 폐업에 이르고 말았다.

방지거병원이 폐업된 이후 병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방지거병원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이었다. 방지거병원 조합원들은 폐업으로 인해 정든 일터를 잃어버린 채, 오늘까지 생계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폐허가 된 병원을 지키면서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또한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동부지역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및 개별 인사들은 2003년 9월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ꡑ(공동대표 윤여운, 심범섭, 조경애)를 결성하였다.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방지거병원이 상업적 용도로 재개발되는 것을 반대하며, 반드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방지거병원을 인수하여 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지난 1여년동안 공공병원화를 위한 500인 선언운동, 시민 공청회, 주민서명운동, 각종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 12월 방지거병원의 부지와 시설이 부동산 개발 전문 컨설팅 회사에 낙찰되자, 조합원과 시민대책위는 12월말부터 2004년 2월까지 한겨울을 방지거병원 재개발 반대와 공공병원화 요구를 내걸고 방지거병원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올해 시민대책위는 한편으로는 10만서명운동 지속과 4.13총선시기에는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를 공약화하도록 활동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중인 낙찰자와 채권자간의 입장 청취와 공공병원화를 위한 타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

시민대책위는 지난 해 11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노인을 위한 총체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참여와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목표로 하는 시립 노인전문병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가 서울시립의 공공병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병원은 돈보다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곳이어야 하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불행으로 떠넘기는 현실을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나누어 져야한다는데 있다. 또한 병원의 존립 목적이 더 이상 의료인의 수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 민주적인 병원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 동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만 1만개 이상의 노인요양병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병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1,200개의 노인병상이 필요한 광진구ㆍ성동구 등 서울 동북지역에는 노인전문병원도, 노인전문 병상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향후 예정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요양병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90병상 규모의 서부 노인전문병원 한 개만을 운영 중이며 360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북부노인요양전문병원을 신축 중에 있지만 동부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는 노인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조속히 서울 동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시민대책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할 책임이 있다.

셋째, 서울시가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다면 방지거병원의 시립병원화 방안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위치한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의 증가로 인하여 중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서울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병상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1) 11,318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로의 인구 유입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병상의 신축보다는 급성병상의 기능 전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하고 병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의 경우 장기요양병상의 신축보다는 급성병상의 기능 전환 형태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관련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지거병원과 같이 부도 폐업되어 방치되어 있는 병원이 전환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비용-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는 200병상 규모의 서울시립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36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반면, 시민대책위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르면 이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2) 4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을 단기간 안에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본다.

사진삽입 : 71_포커스2_사진.jpg

사진설명 : 지난 7월 21일 시민대책위가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요구하는 주민 5만명의 서명지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모습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21일 투쟁 2주년을 맞아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요구하는 주민들 5만명의 서명지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방지거병원의 서울시립노인전문병원 설립 계획안(표 참조)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여 왔다. 경매 과정중에 있는 사적 재산에 대하여 서울시가 간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최근 방지거병원의 경매 인수자가 서울시에 매도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제는 서울시가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여 왔다. 2003년에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축소 및 공공적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자, 서울시는 민간위탁이 아닌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이제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병상 확대를 억제하고, 노인병원과 재활병원등을 설립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의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 방안을 신중하고 책임있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표> 방지거병원의 서울시립노인전문병원 설립 계획안

효율적인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병원] 건립 5단계 방안

□ 병원 설립 1단계(~2005년 3월)

◦경매 낙찰자인 모 건설회사로부터 방지거병원 인수

□ 병원 설립 2단계(~2005년 8월)

◦보건복지부의 시ㆍ도립 노인요양병원 설립 지원 대상기관에 30억원 신청

□ 병원 설립 3단계(2005년 3월~2006년 3월)

◦보건복지부 지원금과 시 예산 일부를 추가하여 기존 병원에 대한 전면적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

□ 병원 설립 4단계(~2006년 3월)

◦병원 의료진 및 병원 직원 채용 및 지역사회참여 공공병원 운영모델 개발

□ 병원 설립 5단계(~2006년 3월)

◦2006년 3월 말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병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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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 의뢰한 보고서 ‘서울시 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203쪽

2) 시민대책위가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분석해 본 결과 방지거병원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약 82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방지거병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만들면 510억원 정도면 가능해 신축할 때보다 무려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개원 시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방지거병원을 인수하는 경우엔 2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