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올림픽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다. 아테네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자고 일어나면 한국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으로, 전날 경기 재방영으로 텔레비전이며 신문이며 온통 올림픽이다. 4년에 한번이니까 학생들도 늦게까지 TV 시청이 허용되고, 축구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다음날 아침까지 여전히 감격과 흥분을 나누는 애주가들을 길거리 술집에서 자주 보게 된다. 가히 인류의 축제라 할만하다.

만약 4년마다 복지올림픽이 열린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기발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환호하고 손뼉 치고 즐거워한다. 각 분야별 복지실천가들에게 주워지는 메달은 각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고, 복지활동가들은 메달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한다. 상위 입상자에게는 막대한 연금이 지급된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대략 15위 안쪽, 거기에 걸맞게 올림픽 메달 경쟁도 그 수준은 유지한다. 그렇다면 복지 수준은 어떤가? 물론 중국을 예로 들어 이런 비유는 하지 말자고 한다면 필자도 할말은 없다. 그러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복지수준 역시 그러한지 생각하게 된다.

가난과 실업을 넘어 함께 만드는 공동체 사회

요즘 광진구의 제 시민사회단체는 새롭게 ‘빈곤과 실업’이라는 화두를 움켜쥐고 있다. ‘광진구 빈곤과 실업 해결을 위한 지역연대(준)’(이하 지역연대)가 지난 6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로 7월 실무단위 모임, 8월 대표자회의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 회합을 가졌고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실천해오던 지역복지사업을 총화하여 힘있는 목소리를 내자는 데에 동의하였다. 지역연대 제안단체인 광진주민연대에서는 광진구내 복지 관련된 활동을 해오던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 및 정당인 등 30여 곳에 러브콜을 했는데 이중 20여 개 단위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올 여름 십년만의 더위 속에 ‘빈곤과 실업’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것인가 씨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디나 다 비슷하겠지만 구호로서만 존재하는 ‘복지행정’이 광진구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압박해내고, 갈수록 두터워지는 빈곤층과 실업자군을 위한 대책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 보자는 것이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시민사회 및 정당조직의 일상적 사회운동 네트워크이며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자원 인프라 구축은 물론 빈곤과 실업, workfare 개념의 지역사회복지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①광진구의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개발활동 ②광진구내 사회복지 민간 안전망 체계화 작업 ③광진구내 가용공간을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의 센터로 활용 ④다세대 임대주택의 광진구 내 확대와 민간관리 방안 개발 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관계 구축 ⑥광진구 사회복지 예산의 시민참여제도 도입 등을 상정하고 있다.

광진구 지역연대의 결성 의의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연대가 모임을 가진 것은 세 번, 아직까지는 참여단체간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일과 빈곤에 대한 이해의 정도 차를 줄이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시대 왜 빈곤문제가 화두가 되는가?’에 대한 공유와 이와 관련한 광진구의 개괄적인 현황 인식, 참여자들의 팀웍을 높이기 위한 1박2일의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 및 정당인의 포괄적인 만남의 결과가 자못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정치인 및 정당인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계급장 다 떼고 폭넓게 만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치인 및 정당인의 지위는 자문위원으로 정했고, 역할은 지역연대에서 생산해내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보았다. 주체는 분명 지역의 민간단체이지만 빈곤과 실업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나 해결을 위한 실천에 있어서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연대에서는 광진구내 가용공간의 활용에 있어 10%에 육박한 빈곤층과 실업 상태에 몰린 주민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공간 마련을 구에 건의하였다. 또한 2005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서도 재산세 인하에 따른 복지예산 삭감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는 것과 각 분야별 중심사업을 고려한 2005년 예산편성을 근시일 내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연대라는 민간네트워크 구성으로 갑자기 광진구내 복지정책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누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광진구는 복지정책과 복지행정을 찬찬히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복지행정의 조감도를 그리는 데에는 지역연대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틀림없는 전망도 가능하다.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예산도 통으로 내려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아직은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탓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집행에는 많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일선에서 대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 안에 지역 민간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광진구 빈곤과 실업 해결을 위한 지역연대’의 결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연대에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웃사촌의 부활

독거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의 골목길을 누비는 때가 많다. 그분들은 거의가 지하에 살고 계신다. 고혈압과 당뇨, 관절로 고생하시면서도 습기 차는 지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서울의 주거비용은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가기에는 여전히 높다. 역전세니 뭐니 해도, 막상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을라치면 사람들은 ‘집주인확약서’를 써 주는 일에 인색하다. 국가로부터 받는 얼마 되지 않는 생계급여에서 월세를 제하고 나면 약값대기도 빠듯하다는 하소연도 많다. 도시의 생활이란 남의 아픈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앗아간다. 실제로 독거어르신들의 이웃들은 그분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 쌀이 떨어진 날이 오래 되어도 아이를 볼 때마다 밀린 방세 이야기만 하는 집주인도 있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또 하나의 지향점은 이렇게 손상된 관계를 복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아테네에서의 메달소식에 너나없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일상적 삶에도 넘나듦이 자연스러운 공동체 사회를 꿈꾸는 것은 환상일까?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은 훌륭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외에도 남을 돌아다 볼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어쩌면 너무 멀리 와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사촌, 아니 이웃팔촌이라도 되어 주는 일이다. 흔히들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대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어렵게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공동체성 회복을 넘어서 새롭게 도시 공동체성을 창조하는 일 말이다.‘광진구 빈곤과 실업 해결을 위한 지역연대’의 활동이 이러한 도시 공동체성을 창조하는 지역복지실천을 꿸 수 있는 중심 고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