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Micro-enterprise)의 개념과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1/10 00:00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의 개념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 ?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사회연대은행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관으로서,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을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액대출을 담당한다는 점, 여신업무를 통해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빈곤층에게 창업지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창업지원사업이란 시장금융지원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이 탈빈곤을 위해 창업을 시도할 경우 부족한 창업자본을 개인대출 및 집단대출(group loan)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업지원사업은 단순히 자본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낮은 인적자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경영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빈곤 탈피를 지원하는 일체의 관계망(network)을 의미한다(Howells, 2000). 일반적으로 창업의 규모는 5인 미만이며, 가족창업, 공동창업, 개인창업 형태를 갖는다.
결국,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은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상호 필요충분조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은 이미 저개발국가에서 탈빈곤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다. 창업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영업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실험적으로 프랑스에서 Ch meurs Createur(unemployed Entrepreneurs) 운영했으며,1982년 영국에서 Enterprise Allowance Scheme(EAS)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업자들은 자신의 사업개시 후 1년동안 실업급여와 같은 수당과 기술원조 등을 받았으며,198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raheim, 1996).
미국의 경우 1996년 PRWORA의 제정 이후 복지수급자의 의존성을 제거하고, 근로를 강조하는 복지개혁(welfare reform) 차원에서 적극 권장, 활용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 차이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연대은행은 시중 금융기관과는 설립 목적, 운영방법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중 은행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며, 여수신 등 제반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국의 은행법에 의해 승인된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담보를 비롯한 상환능력을 전제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의 범위는 대출에 따른 일반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을 목적으로 제한된 금융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대출에 있어서는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출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상환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여건과 자활의지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대출기금 역시 사회연대은행의 기금은 시중은행의 예치금과 달리 기부금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창업지원에서도 기존 은행과 달리 단순 대출업무에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과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ㆍ결합시킨다는 점이다(보사연, 2003).
<표 1> 일반은행과 사회연대은행 대출 및 운영방식 비교
-표없음
왜,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이 필요한가?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탈빈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강화가 이루어져 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근로빈곤층의 출현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 집단이 두터운 사회적 침전계층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더욱이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고용창출이 한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을 갖춘 근로 빈곤층이 창업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일체 지원을 수반하는 창업지원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근로빈곤층이 대다수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어, 창업을 통해 자활하는 데 있는 필요한 ‘대출’을 받는 데 독립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증대한다. 공공에서 창업지원사업은 사업 내용면에서, 그리고 사업대상 측면에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정책으로 기능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창업지원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03년 설립한 (사)함께만드는세상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 22억의 기부금을 모집, 81개 업체(159명)에게 12억원을 지원(업체당 평균15.4백만원 융자)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고 있다.
결론: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 빈곤정책이 빈곤층에게 ‘물고기’를 지급하는 정책이었다면, 창업지원사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공하여 빈곤 탈피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유용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이 탈빈곤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영업층이 두터운 한국사회에서 창업을 통한 빈곤탈피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스스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주체의 다각적인 지원을 수반한 사전, 사후관리 체계와 또 이를 가능케하는 유능한 지원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업자가 자생력(빈곤탈피 시점)을 가질 수 있는 기간까지 사회적 인큐베이터가 작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 개인의 빈곤탈피와 함께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일을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창업지원사업이 ‘빈민들이 살 수 있는 자본주의(capitalism for the poor)'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지켜 볼 일이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argaret Sherrard Sherraden, Cynthia K. Sanders, Michael Sherraden(2004). Kitchen Capital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Louise A. Howells(2000). “The Dimensions of Microenterprise: A Critical Look at Microenterprise: as a Tool to Alleviate Poverty”, Journal of affordable Housing, Vol 9, No 2. pp161～182.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 ?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사회연대은행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관으로서,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을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액대출을 담당한다는 점, 여신업무를 통해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빈곤층에게 창업지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창업지원사업이란 시장금융지원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이 탈빈곤을 위해 창업을 시도할 경우 부족한 창업자본을 개인대출 및 집단대출(group loan)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업지원사업은 단순히 자본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낮은 인적자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경영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빈곤 탈피를 지원하는 일체의 관계망(network)을 의미한다(Howells, 2000). 일반적으로 창업의 규모는 5인 미만이며, 가족창업, 공동창업, 개인창업 형태를 갖는다.
결국,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은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상호 필요충분조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은 이미 저개발국가에서 탈빈곤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다. 창업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영업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실험적으로 프랑스에서 Ch meurs Createur(unemployed Entrepreneurs) 운영했으며,1982년 영국에서 Enterprise Allowance Scheme(EAS)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업자들은 자신의 사업개시 후 1년동안 실업급여와 같은 수당과 기술원조 등을 받았으며,198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raheim, 1996).
미국의 경우 1996년 PRWORA의 제정 이후 복지수급자의 의존성을 제거하고, 근로를 강조하는 복지개혁(welfare reform) 차원에서 적극 권장, 활용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 차이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연대은행은 시중 금융기관과는 설립 목적, 운영방법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중 은행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며, 여수신 등 제반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국의 은행법에 의해 승인된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담보를 비롯한 상환능력을 전제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의 범위는 대출에 따른 일반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을 목적으로 제한된 금융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대출에 있어서는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출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상환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여건과 자활의지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대출기금 역시 사회연대은행의 기금은 시중은행의 예치금과 달리 기부금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창업지원에서도 기존 은행과 달리 단순 대출업무에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과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ㆍ결합시킨다는 점이다(보사연, 2003).
<표 1> 일반은행과 사회연대은행 대출 및 운영방식 비교
-표없음
왜,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이 필요한가?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탈빈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강화가 이루어져 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근로빈곤층의 출현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 집단이 두터운 사회적 침전계층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더욱이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고용창출이 한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을 갖춘 근로 빈곤층이 창업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일체 지원을 수반하는 창업지원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근로빈곤층이 대다수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어, 창업을 통해 자활하는 데 있는 필요한 ‘대출’을 받는 데 독립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증대한다. 공공에서 창업지원사업은 사업 내용면에서, 그리고 사업대상 측면에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정책으로 기능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창업지원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03년 설립한 (사)함께만드는세상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 22억의 기부금을 모집, 81개 업체(159명)에게 12억원을 지원(업체당 평균15.4백만원 융자)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고 있다.
결론: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 빈곤정책이 빈곤층에게 ‘물고기’를 지급하는 정책이었다면, 창업지원사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공하여 빈곤 탈피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유용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이 탈빈곤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영업층이 두터운 한국사회에서 창업을 통한 빈곤탈피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스스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주체의 다각적인 지원을 수반한 사전, 사후관리 체계와 또 이를 가능케하는 유능한 지원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업자가 자생력(빈곤탈피 시점)을 가질 수 있는 기간까지 사회적 인큐베이터가 작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 개인의 빈곤탈피와 함께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일을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창업지원사업이 ‘빈민들이 살 수 있는 자본주의(capitalism for the poor)'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지켜 볼 일이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argaret Sherrard Sherraden, Cynthia K. Sanders, Michael Sherraden(2004). Kitchen Capital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Louise A. Howells(2000). “The Dimensions of Microenterprise: A Critical Look at Microenterprise: as a Tool to Alleviate Poverty”, Journal of affordable Housing, Vol 9, No 2.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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