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빈곤 및 실업 실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7～9월 가계수지동향을 살펴보면, 10가구 중 3가구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이고, 더욱이 소득 최하위 30% 계층은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보다 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소득격차가 7.08배인 점을 비교해 보더라도 빈부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일정 기대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부족”을 들 수 있다. 물론 올해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6% 정도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통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어느 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기준의 실업자에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를 더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변화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0%로 나타나 정부 발표 실업률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 체감실업률은 2001년 5.7%, 2002년 6.2%, 2003년 8.0%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라,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의 많은 산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등 인건비가 싼 해외로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일자리들이 상실되고 있으며, 국내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창출로는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기 힘든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욕구, 그러나 높은 금융소외의 벽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개개인의 인적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쟁력 또한 매우 취약하여, 일반인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더욱 힘들다. 따라서 이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창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 31.3%가 창업(또는 업종전환)을 희망, 특히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근로희망자) 등 미취업자 집단에서 창업희망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희망 업종에 있어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경제활동상태별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창업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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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자립을 향한 창업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저소득 근로능력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시 느꼈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금부족”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어, 이들의 금융소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창업 준비 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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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종(아이템) 선택을 위한 정보부족, 경영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곳의 부재, 기술부족 등의 어려움도 일정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지원 외에도 창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한계

물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 되어왔다.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융자사업이나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지원사업, 노동부의 장기 실업자 및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점포임대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출 담당 금융기관들의 보증 및 담보 요구, 전세매물 부재 및 권리금 문제 등으로 자금대출 및 점포임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및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창업성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업성공을 이끌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현재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 시스템 상으로는, 궁극적 목표인 사업성공을 통한 자립여부가 모두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대안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필요성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창업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정부의 “생계형 창업” 지원책이 “자영업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현재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퇴출만 있고 재진입이 어려운 현 노동시장의 악조건 속에서 무조건 자영업 과잉공급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가 자금만 지원하려 했지 성공적인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영업 창업은 성공할 경우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꼭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 준비 과정과 경험이 본인의 인적 자본 향상으로 이어져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다만 창업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밀착 방식에 의한 지속적인 사전ㆍ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며, 바로 이 점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 존재하고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노대명 외(2003), 「20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외(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민중(2004),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괴리의 원인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