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시의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500호 규모(공급면적 15평 기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08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의 의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변화이다.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단지형태로 건설되었으며, 주택의 형태도 비교적 획일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공급되었고 임대료가 가장 낮은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은 더 이상 건설되지 않으며, 현재 공급되는 가장 작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도 14평형이다 보니, 도심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에의 입주가 용이하지 않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심 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실제로 큰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주거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의 첫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소득층 집중에 따른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다. 공공지원에 의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social mix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소득층이 밀집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거주자들에게는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히게 된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관할구역 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원 거주지역 내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 재정착시키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지니고 있는 슬럼화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번에 건교부가 추진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의 주택정책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최저소득계층이므로 단순히 주택이라는 하드웨어의 제공을 정책목표로 삼지 아니하며, 저소득층의 입주 후에도 복지서비스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이 강조된다. 사실 그동안 주택부문과 복지부문은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해 왔다. 건교부 주거복지과 신설(‘03.7.26) 이후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느낀 것은 건교부는 복지분야를, 복지부는 주택분야를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계기로 주택과 복지가 상호간에 이해를 더욱 넓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 복지시스템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속에서 복지의존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자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복지를 온정적, 감정적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업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 참여실적을 평가항목의 하나로 반영하였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의 과제

한편,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질문은 “2002년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로 한 사업을 건교부가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였다. 서울시의 사업과 건교부의 사업 모두 기본적인 목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최저소득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했음에도 임대료는 국민임대 최소평형수준으로 책정하여(월 평균 부담액 18만원) 공가발생율이 높아졌던 반면, 건교부의 사업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비율을 높여 임대료를 영구임대수준으로 낮춤으로(월평균 부담액 10만원) 지원대상인 최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택 및 입주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이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관련되는 actor는 매우 다양하다.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지자체가 있다. 특히 지자체는 주거와 복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정비와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게 될 복지관련 단체들도 있다. 이 모든 actor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무관심 또는 부처이기주의 등에 휩싸일 경우, 많은 사람들이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패할 경우, 이 사업은 다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식되어 정책대안의 반열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주거복지, 즉 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염두해 두고 앞으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