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호의 특집 주제는 “고령사회 준비 이대로 좋은가”로 잡아보았다. 우리 사회는 인구의 7% 이상이 노인인구인 소위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2019년경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기간이 19년에 불과해 서구 선진국에서 유래를 발견할 수 없는 초고속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출산율 감소 경향을 방치할 경우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속도감에 비해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대책들의 중심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 노인 일자리 사업, 고령친화산업 등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과제와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그러나 필자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들을 검토하면서도, 현재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은 방치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마음 한구석에서 떨쳐버릴 수 없다. 현재 노인들의 다수는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가족부양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사회의 부양에서도, 자녀에 의한 부양에서도 배제되는 묘한 지점에 방치되어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다수는 노인들이며,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친인척의 존재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또 그 보다 많은 숫자로 힘겹게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확대하여 20만 8천명을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에 한정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 평균소득액의 65%이하의 노인들이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영할만한 조치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월 지급액이 3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 불과하다는 점이 경로연금의 한계이다. 한정된 국가 재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좀더 전향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젊은 시절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현재의 노인계층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생계를 걱정하며 노후생활을 마감하는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지나친 사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