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층분석 코너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김용익 위원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5일 오후 3시 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있었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이인재 교수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인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설치 의의 및 지난 1년 사업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단기대책보다는 중ㆍ장기적 방향설정에 목표를 두고 활동해왔으며, 육아지원정책방안,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국정과제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리뷰페이퍼를 만들어 기본적인 지식기반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완료되면 총서식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이인재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은 사회복지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청사진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인구위기, 즉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에 집중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후소득보장, 출산력제고, 육아지원 정책 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바꿔서 모든 국민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위원회에서는 9개의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고령사회대비 기본대책 및 재정확충방안 마련, 출산력 제고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인구자질향상 정책추진과 고용제도 및 관행 개선, 고용기회 확대 및 이민대책, 전국민 건강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 교육ㆍ여가ㆍ문화향상ㆍ주거환경개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고령친화적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이 그것입니다. 인구위기에 대해 한국사회가 어떻게 연착륙하여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인재 출산력 제고, 노후소득보장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복안을 부탁합니다.

김용익 과거에는 교육, 보건 등이 취약해도 질좋고 값싼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적자본이 아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즉 투자순위가 바뀌어야 하는거죠.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위원회에서도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국민연금법안과 같은 현안에 대한 대응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고, 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노후소득문제를 해소하려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인 소득보장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연계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방안에 대해서는 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ㆍ사회단체, 관련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인재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도입시기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이라 위원회에서 깊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후 2003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치료(health care)를 의미했다면 요양보험은 기능저하에 대한 수발(social care)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4대보험에서 5대보험 체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 제도의 정착은 건강보험때와는 달리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부터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성장동력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1월 위원회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김용익 고령자의 노화와 사회ㆍ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 하는 산업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입니다. 기존의 실버산업이라는 개념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으로, 실버산업은 일본식 용어라 새로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식품, 의약품, 각종기기, 건강식품, 요양서비스, 역모기지나 자산관리 같은 금융상품, 노인들을 위한 교육, 이 모든 것이 고령친화산업입니다. 이웃 중국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고령친화산업은 상당한 잠재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상품공급이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호응도 좋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인재 정부가 작녀부터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참여정부는 지난해부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일자리 문제는 앞으로도 최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성, 장애, 연령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평가해본다면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는 당초 목표인 4만 5천개의 일자리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실적이 상대적으로 쉬운 공공참여형 위주로 이루어졌고, 사업아이템이 다양하지 못했으며, 노인인력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재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저출산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용익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연금 문제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측면이 크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계의 육아비용과 노동을 사회적으로 감당하고,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실태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통해 저출산 요인을 분석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 6월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4월경에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인재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기본법으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의 진행 정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고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고, 복지부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사회, 고용, 임금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은 전 부처에서 담당할 내용이 담겨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실제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고령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을 평평하게 설치하는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평한 길로 인해서 사고가 줄고 그로 인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편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인재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800명 증원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기본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전달체계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회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 대부분 사회복지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영역만 생각하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복지, 보건이 아니라 큰 구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고용, 교육, 육아지원, 문화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 개인 자원봉사자 모두 네트워킹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킹이 막연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조직체계가 생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 구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인재 마지막으로 2005년도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올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부양 부담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지원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재정비방안, 4대 사회보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는 고령화에 대한 모든 준비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속도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준비상태는 미흡하며, 복지체계도 정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위원회의 발걸음이 매우 바쁩니다. <정리: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