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 발표
1. 참여연대는 오늘(5/3일) 14만 6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는 민간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공공택지 분양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믿고 임대차한 임차인들이 전재산이다시피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부도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로 전환하거나,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고, 부도의 책임은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는 정부가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감안할때 정부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3. 공적기금 수탁자인 국민은행이 임대사업자나 그 채권단, 임차인들 사이에서 분양전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마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탁은행의 무책임한 경매진행과 정부의 방임이 법률에 의해 추진된 공공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망각한 사적 금융시장의 논리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은 물론 임대주택법이 정한 우선매수권도 보장되지 않는 무분별한 경매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부도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사업자가 되어 국민주택기금의 회수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매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거나 임차인들이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임대사업자의 부도 대비책으로는 정부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민간건설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환급보증 가입을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대사업자가 부도 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자는 것이다.
6. 참여연대는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및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향후 사이버 참여운동, 입법청원운동, 여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집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명
영세임차인 대책없는 부도임대 경매 중단하고 선량한 임차인 보호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1.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450개 이상 부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공법으로 보장한 공공정책의 일환인 공공임대아파트 10곳 중 6개가 부실대출로 말미암아 부도상태로서 전국적으로 14만여가구가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연쇄부도로 인해 어렵사리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도의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말도 않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명백한 실패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의한 무분별한 경매추진으로 거의 전재산이다시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우선 설정된 후 임차인들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임차인들은 국민은행의 저당권보다 항상 후순위일 수밖에 없으며,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매과정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법에 정한 매각방식에서 주어지고 있는 우선매수권도 보장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이라는 주거정책의 목표는 사문화된 법령속에서만 자리할 뿐 서민들은 길거리로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4.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금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경매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할뿐 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수탁은행의 무책임한 경매진행과 정부의 방임이 법률에 의해 추진된 공공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망각한 사적 금융시장의 논리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은 물론 임대주택법이 정한 우선매수권도 보장되지 않는 무분별한 경매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5.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는 정부가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또한 임대사업자의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경매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정부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6. 구체적인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신탁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으므로써 부도처리 과정에 일반 채권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임대사업자가 되어 국민주택기금의 회수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임차인들을 고려하여 분양전환을 할 경우라도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 사이에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7. 또한 경매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임차인들이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매를 통하여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을 대폭 낮추는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8. 참여연대는 끝으로 현 주택법이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환급보증과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해 건설회사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민간건설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환급보증 가입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대비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5. 5. 3.
참여연대/ 경기북부 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울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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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2.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사이버 캠페인 계획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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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주택사 간 의 민간거래 를 왜? 정부가 책임 져야 하나요
임대주택 사업자 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 의 보호 를 위한 참여연대 의 처리방안의견 취지는 아주 공감 하는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자금 부실대출 을 막을방도 를 마련하여 감시 를 철저희하여 국민들 의 혈세지출 을 막아야지 주택사업자의 부도로인한 아파트입주자 보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그 처리를 떠안게 된다면 또 다른 혈세지출이 아닌가요
국민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은행이 대행을 했고 부실대출의 책임도 국민은행이 져야지 정부가 그책임을 떠안게 되면 또 다른 국민혈세 지출로 국민은행과 악덕 주택업자만 배불리는꼴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운영하라고 강요하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 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 아니 세계적으로 봤 을때도 50년, 100년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업체는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기업체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재산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라니요?
언젠가는 필연코 터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서민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직접 임대주택을 소유해야합니다. 주택공사나 다른 정부기관도 아니지요.
은행의 약탈적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나눠주면 된다.
부도와 관련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은행과 경매브로커들이다.국민은행과 모리배들이 이익을 약탈하는 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 현명하다.그것을 찾는다고 세ㅇ월만 낭비히거 인생만 조진다.브로커들의 농간과 은행의 집중공격을 개인이 당할수은 없다.
국민주낵기금을 대리운용한 은행은 그 이익을 은행의 이익이 아님에도 은행이 꿀꺽한다.국가는 은행의 배임행위와 횡력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은행이 약탈적으로 이익을취한 부분은 국가의 돈을 대리해서 얻은 불로슫ㄱ이고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부분을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면 보증금피해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된다.
은해으오부터 국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간단히 끝난다.
정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즉시 회수하라!!!
국민은행이 대책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고,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이 나랏돈이라며 무조건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국민주택기금입니까? 서민들을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분양을 받게 하거나 경매를 해서 기금을 회수하겠다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정부는 즉시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하여 정부 스스로 직접 책임있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도임대아파트입주민의 이야기,,,,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민들은 일단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됩니다.보증금 회수가안되고,세를 놓아도 문의 자체가없으니까요. 다음은 생존권 문제인데 입주민 8-90%가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아 입주한 사회저소득층이고,입주자체의 조건또한 그렇습니다. 채권회수(국민주택기금)위해 경매를 해서 쫒겨나거나,보증금 일부를 떼여도,입주시 대출받은 보증금을 갚아야하는 뼈아픈 사연이 진행되왔고, 앞으로도 더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것입니다. 정부의 임대정책를 믿고, 서울의 지하 월세방의 곰팡이냄새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지.돈을 뜯기고 모르는 사람들에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게 아님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어찌 다 구구절절 말하겠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리,감독을 하는 국민은행과 부실한 건설업자의 책임을 왜 힘없고 돈없는 입주민이 져야합니까?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리,감독의 모든 권한을 회수해야하며, 부도로 인해 고통받는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한 서민들의 울분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책임있는 정책과 대책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여주십시오.
100만호 임대주택건설 걱정된다. 쯔쯔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나.....
위에 글쓴분 보십시오 과연 임대주택이 돈많은 사람이 들어오는곳 입니까?
정부에서 서민들 주택걱정 덜어주려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거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주택기금이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간금융인 국민은행이 운용한다는 것은 더욱 웃기는 일입니다. 고양이앞에 생선 맡긴격이죠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중 제대로 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소형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건설업체를 제대로 평가하고 기금대출을 하고 있는지요?
임대아파트도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등 안전한 1급업체가 짓고 서민들에게 임대분양한다면 얼마나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세상이 올까요? 기금대출 및 운용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운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만호 임대주택건설 주공빼고 다른곳은 항시 부도위험에 빠질 것 입니다. 제발 서민들 죽이는
전시행정을 그만하시고 과정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누구를 위한것인가......??
임대 아파트에 대해 잘 모를때는..... 기존 다른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수 있다는 말에.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집이 있어야 설움 안받고 살아갈수있다고 생각해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겠됐습니다. 그것도 잠시 1년이 지나니 5% 인상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분양할때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니 부담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기간내에 내지않을시는
나중에 분양을 받을때. 분리하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지금 부도 내고 사장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한테. 이제는 희망마저 빼아가 가는군요.
이제는 나라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저희가 믿을곳은.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쓰지도 않는돈을 왜 저희가 갚아야 합니까?
임대 보증금. 보장해주세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설움이 처절하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