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오늘(5/18)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여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5/13)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공의료 정책의 붕괴와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이 영리적 이윤추구에 열중하고 있어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곧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병원의 기업화를 막고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자본참여와 이익배분을 보장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병원들의 공공성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립되어 있어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허용이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평균인 75%의 1/10 수준인 8%이고, 건강보험보장성도 약 50%정도로 공적 의료보장율이 73.1%에 이르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미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과잉활성화되어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할 경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치료 접근권이나 의료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이 아니라 폭등하는 의료비 부담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를 막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현 정권이 국민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고, 대형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병원의 기업화’를 구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산업육성’ 표방 하에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를 도입하려는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정책 반대 ▶민간보험 활성화대책 철회 및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강화정책 시행 촉구 ▶사회정책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보험의 강화 및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 강화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병원의 의료법인화는 한국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현 정권과 복지부장관은 이를 추진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무너뜨렸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정부는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병원의 영리법인화 방침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 |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겠다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이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방침의 철회를 주장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자본참여와 이익배분을 보장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병원들의 공공성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술은 더이상 인술이 될 수 없으며, 병원의 목적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최대한의 이윤추구가 된다. 따라서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국민총생산의 6～8%를 쓰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교적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민총생산의 14%를 의료비로 쓰면서도 4,5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국민의 절반이상이 한국의 건강보험수준에도 못미치는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과 국가적인 의료비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둘째,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장점들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 우선 정부가 장점으로 들고 있는 해외환자의 유치나 신기술도입의 활성화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극도로 시장화된 한국의료체계 탓에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다. 해외환자유치는 현재의 비영리기관인 체계로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도입은 오히려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문제일 정도다. 예를 들어 병원들은 CT와 MRI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당시 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한국이 인구당 CT, MRI 3위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 MRI가 보험적용이 되자 비보험항목으로 이윤을 챙기는 병원들은 신기술인 PET(페트)를 재빨리 도입하여 이미 국내에는 무려 45대의 기기가 있다. 한 기당 100억에서 200억 하는 이 PET(페트)는 유럽에서도 나라당 2～4대 정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영리법인화의 장점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의료부분의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는 공립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과 영국이다. 국가의 사회공공서비스부문 투자로 그 분야에 질높은 고용이 창출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적인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발전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나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처럼 의료부문을 영리자본에 맡기면, 최근 미국의 GM사가 고용에 따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정크본드로 추락한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고용창출은 오히려 저해되며, 의료부문의 고용 또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해보면 영리병원이 의료비는 많이 부과하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것이 미국 현지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의 결과이다.
셋째,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마치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듯이 전제하고 영리병원의 허용이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평균인 75%의 1/10 수준인 8%이고 건강보험보장성도 약 50%정도로 공적 의료보장율이 73.1%에 이르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즉,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과잉활성화되어 있는 극도로 시장화된 체계이다. 공공성과 시장이 조화를 이룰지도 의문이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그 논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의료체계의 추는 시장으로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논리는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영리병원마저 허용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선택권의 보장이 아니라 높은 의료비일 뿐이다.
넷째, 우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이미 과잉활성화 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의 결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폭등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건강보험증이 모든 병원에서 통용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 중이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를 폐지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1등 국민, 재정이 극도로 축소된 공적건강보험에 남는 2등 국민의 ‘두 개의 의료’와 ‘두 개의 국민’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의 귀결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영리병원의 허용, 비요양급여 기관의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그간 대형병원 및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은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이다.
사회양극화를 막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이란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대형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병원의 기업화’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 기획예산처 등의 보육료 자율화 주장에서도 보여지듯, 노무현 정부가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ꡒ서비스산업육성ꡓ을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를 도입하려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다니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우리는 이 같은 정책을 현 정부인사 중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자부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장서 추진하는 상황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이대로 추진할 시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료를 붕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보험의 강화 및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공공성 강화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정책의 붕괴와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만일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이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005. 5. 18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대책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강화정책을 시행하라.
3. 정부는 사회정책분야의 공공성 포기 및 시장만능주의적 서비스산업화육성정책 철회하라.
|
▣ 별첨자료 ▣
1. 기자회견문
2.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
사회복지위원회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trackback/13819
SWe2005051800_n13819f001.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한다. 영리법인이면 (주)##병원으로 개칭되고 나아가 증권회사에 상장되겠네 영리법인이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대기업에서 눈독과 침을 흘리며 이에 대한 T/f팀을 구성중이라니
오호 통제라 서민들은 또한번 쓴 눈물을 흘리고 10%도 안되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라도 가야겠네
의료기관영리법인화는 시기상조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빈곤층 과 부유층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것이다 조속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중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결사 반대한다
지금도 돈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되면 병원의 문턱이 얼마나 높겠는가? 부자들은 오래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나마 요양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았기에 각종 수가 규제 등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보건소나 가야겠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하면 정부에서 보건소에라도 펑펑 투지하려나?
(결사반대) 병원영리화...
병원 영리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지금도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종합병원, 이름있다는 의사에게 치료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다. 병원이 영리화가 되면 좋은계층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에 중.서민층은 돈에 고통에 빠져들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영리화!!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그 자체가 알고싶다. 그것보다는 공공보험(건강보험)에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한후에 영리화를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결사반대
영리의료법인화는 소위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을 말한다. 즉,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이 출현하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연결되고‘주식회사 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려고 할 것 이다.
나아가서는 병원간, 의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순수와 열정을 가진 의사를 퇴출시키고, 돈없는 사람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부유층과 서민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양극화되어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게 아닌가
보건복지부 정신차리소~
도대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가당키나 한 발상인가?
지금 종합병원 아무 곳이나 한 번 가서 입원 환자들에게 물어 보시오...
그들이 의료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하기 전에 공공의료 확충부터 먼저 하시구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반대한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시기 상조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의료받을 권리를 영리목적화 한다면
이는 국민의 복지와 분배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던 참여정부의 근간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양분시켜 사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 이상, 공공요양기관이 확대된 이후에 검토될 사인이므로
현재 논의로서만 필요할 사항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공론화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면 지금은 병원의 수익을 환자와 병원을 위해서 사용하지만,,영리법인화 되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할수 있기때문에 병원의 영리법인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이용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할것이다..
영리법인=상품화
병원의 영리화는 말을 바꾸면 병원의 상업화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병원이 자본에의해 진료를 할 것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이 상품이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이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한다니 과연 이 발상이 과연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돈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집으로 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면한다. 허준선생이 아시면 무슨말을 하실런지..............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하시킬것이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주로 부유층 중심으로 이용되는 의료법인이 될 것이고, 저소득층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영리의료법인 이용이 어려울 것이다
영리법인
영리법인화로 서민들은 또한번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의료서비스보다 병원의 이익창출을 위해 애쓸것이 뻔하다. 단체의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
국민과 언제나 함께하는 건강보험의 바램
어는덧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건강보험...
항상 국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뜻밖에 영리법인이란 희귀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고있는 정부에 우선 말을 하고싶다. 국고 보조금이 부담이 되어서인지 뻔히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과연 영리병원에서 손해를 보고 과연 진료를 해줄것인지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영화로도 상영된 "죤큐"라는 영화를 보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미국사회에서는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있어도 중산층에 해당 된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할까? 병원에 근처도 재대로 가지못하는실정이다. 참 정부 정책에 실망이다
무너져 가는 공적보험을 바라보며....
7월 14일, 재정경제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서비스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문건을 통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
상, 고용 창출 및 성장 기여,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체험케 함으로써 이
해집단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영리법
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정책은 그 주장의 핵심에 서 있다. 과
연 이들 정책이 한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상
식과 현실적 근거들은 재정경제부의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변화
의 갈림길에 놓인 한국 의료, 참여정부의 선택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서민 죽이기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국민들의 혜택은 줄어들고 비용만 가중되는 것이 뻔한일인데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에 서민들을 죽이는 일이다. 그것에 동참하여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광고 및 로비로서 민간보험 도입과 함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에 기름을 더하는 꼴이 될것이다.
의료기관 영리화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더블어 살아가는 세상, 신명나고 즐거운세상을 위해 21C는 삶의 질향상을 위해 복지에 많은 투자와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기관 영리화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갈등만을 양상할 뿐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증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료비의 많은 증가 가 예상되는 제도 도입을반대한다.
특정지역에 영리의료기관만 존재할경우 해당지역의 의료비 부담증가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이
불편해지고 공공의료시설이 없는지역의 영리의료기관이 합병할경우 병원의 독과점적 위치로
의료비의 많은 증가 가 예상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한다.
영리법인 안된다
영리법인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추구 아닌가 이익을 남기려는 병원에서 환자가 옳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절대 안된다
인간을 상품화 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게 우려 된다
민간의료보험도입 반대한다
개인/가게/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 하는데
한계가있다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하시킨다
'민간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하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 사회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것이다.
병원의 영리화 문제 있다.
병원이 영리화가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중.서민층은 돈에 고통에 빠져들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의 영리화!!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그 자체가 알고싶다. 그것보다는 공공보험(건강보험)에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여 기회의 균형을 맞춘후에 영리화를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민간보험도입?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보장성 수준이 낮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낮은 수가 유지와 이로 인한 의료연구개발 투자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이나 혁신유발이 어려워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실손형 민간보험을 활성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미흡하여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불만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공보험 제도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의 목적은 수익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안된다.
인간생명을 담보로 하여 축제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우려 된다 ,영리란 그야말로 장사가 안님니까?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이르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우선된후( 90%)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누구를위한 민간보험 도입인가!
민간보험도입 지금 논할 시기인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기반부터 확고히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더욱확충한후 하여도 늦지 않을터인데...심각한 후폭풍 즉 계층간 양극화로 몰아갈것인가?
민간보험 도입반대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제도의 혼란만 가중되고,의료의 양극화 현상과 서민의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며,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최근 양극화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될까 걱정이 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조만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근본적으로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일류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대신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민간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하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 사회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것이다.
민간보험반대
서비스수준향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라는 개념을 잘알고나서 입안을 하던지 해야지 의료는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
영리법인은 국민불편하게 만들기운동과 같다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인기없는 산부인과도 개설해야하나 영리법인의 경우는 인기과만 개설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가입자들은 진ㄴ료과목이 있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