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 되길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7/10 00:00
2003년 7월 31일에 통과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은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다. 즉,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올해 8월 1일이면 전국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축하고 4년을 주기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재정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으로써, 외양적으로는 마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체계가 공고화되는 느낌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사회복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거나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담보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 상황적 분위기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얼마나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는지 본격적인 시행을 한달을 앞둔 시점에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지역사회 주민조직화나 시민복지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전적 대응 정도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의 관악구, 경기도의 안산과 부천, 강원도의 원주를 핵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방복지예산의 문제, 동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한 내용을 실었다.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년(?)으로 사장되는 과거의 우가 재현되지 않도록 간곡히 바라는 심정으로 편집인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사회복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거나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담보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 상황적 분위기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얼마나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는지 본격적인 시행을 한달을 앞둔 시점에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지역사회 주민조직화나 시민복지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전적 대응 정도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의 관악구, 경기도의 안산과 부천, 강원도의 원주를 핵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방복지예산의 문제, 동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한 내용을 실었다.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년(?)으로 사장되는 과거의 우가 재현되지 않도록 간곡히 바라는 심정으로 편집인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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