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사회복지예산운동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7/10 00:00
2005년 현재, 지방화에 대한 움직임은 국가적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시작으로, 행정도시의 논란,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추진되는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까지... 지방화의 흐름에 대하여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언론과 체감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해 쉽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화정책의 흐름은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성장의 결과, 지역 간 불균형 상황에 대처해야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이 성장지향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에 비례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삶의 터전 만들기는 지방화의 흐름을 타고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자.
주민의 삶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시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조와 같이 사회복지 또한 시혜의 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요구할 사항은 당당히 요구하며, 상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주체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며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하는 서비스이용자가 기관의 프로그램 대상자로 전락하거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특색있는 활동보다는 국가사무의 위임이라는 수동적인 자세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지역의 사회복지활동, 수도권과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는 스스로의 보호막으로 우리의 활동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제기한 객체화/수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복지욕구에 맞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으로 몇 몇 지역에서 사회복지기관ㆍ단체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 복지예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운동은 여러 이해관계(사회복지의 각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현재 필요한 중점 사항을 논의하는 내부합의의 과정이며, 그것을 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외부달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내부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라는 틀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보장비라는 예산항목에서 나누어져 있는 각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전체적 조율이 아닌 제살 뜯어먹기의 왜곡된 형태로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에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명확한 진단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분야가 다를지라도 그 정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다란 마음 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단체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거듭된 신뢰의 과정은 지역의 복지수준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됨을 확신한다. 그리고 외부달성은 내부합의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 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과정에 따라 제안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하여,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한 번에 달성되지 못하여 내부합의의 과정보다 더욱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실무자의 노력과 현재에 대한 이해가 거듭된다면 각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운동의 기조로서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에서는 천안의 16개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함께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네트워크는 ‘교육(사회복지예산학교) → 통합적 활동의 필요성 인식 → 네트워크결성 → 예산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타지역 사례습득과 천안의 현황파악(참여예산복지 워크샵) → 8개 분과(총괄팀, 보육/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실업, 복지인프라)로 나누어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활동 → 분석결과 지역 내에서의 공유와 확인(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제안사항 모니터링 → 평가 및 다음해의 활동 준비’ 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하려 한다. 현재 네트워크는 8개 분과로 나누어 각 예산을 적출하고, 현재 천안시 사회복지정책기조를 분석하여 현장에서 말하는 복지정책 제안활동과정에 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과정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ㆍ단체실무자들 사이에 지역 내 복지사업을 바라보는 균형있는 눈빛을 지니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방화시대, 지역의 특색있는 활동들로 각 지역이 풍부해질 수 있는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사회복지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지역이라는 터전에 차근차근 기초공사를 하고 주민과 함께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야 할 때이다. 더디지만 차근차근, 그러한 진실된 움직임이 필요한 때이다.
주민의 삶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시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조와 같이 사회복지 또한 시혜의 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요구할 사항은 당당히 요구하며, 상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주체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며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하는 서비스이용자가 기관의 프로그램 대상자로 전락하거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특색있는 활동보다는 국가사무의 위임이라는 수동적인 자세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지역의 사회복지활동, 수도권과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는 스스로의 보호막으로 우리의 활동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제기한 객체화/수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복지욕구에 맞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으로 몇 몇 지역에서 사회복지기관ㆍ단체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 복지예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운동은 여러 이해관계(사회복지의 각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현재 필요한 중점 사항을 논의하는 내부합의의 과정이며, 그것을 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외부달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내부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라는 틀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보장비라는 예산항목에서 나누어져 있는 각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전체적 조율이 아닌 제살 뜯어먹기의 왜곡된 형태로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에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명확한 진단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분야가 다를지라도 그 정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다란 마음 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단체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거듭된 신뢰의 과정은 지역의 복지수준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됨을 확신한다. 그리고 외부달성은 내부합의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 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과정에 따라 제안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하여,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한 번에 달성되지 못하여 내부합의의 과정보다 더욱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실무자의 노력과 현재에 대한 이해가 거듭된다면 각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운동의 기조로서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에서는 천안의 16개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함께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네트워크는 ‘교육(사회복지예산학교) → 통합적 활동의 필요성 인식 → 네트워크결성 → 예산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타지역 사례습득과 천안의 현황파악(참여예산복지 워크샵) → 8개 분과(총괄팀, 보육/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실업, 복지인프라)로 나누어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활동 → 분석결과 지역 내에서의 공유와 확인(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제안사항 모니터링 → 평가 및 다음해의 활동 준비’ 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하려 한다. 현재 네트워크는 8개 분과로 나누어 각 예산을 적출하고, 현재 천안시 사회복지정책기조를 분석하여 현장에서 말하는 복지정책 제안활동과정에 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과정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ㆍ단체실무자들 사이에 지역 내 복지사업을 바라보는 균형있는 눈빛을 지니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방화시대, 지역의 특색있는 활동들로 각 지역이 풍부해질 수 있는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사회복지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지역이라는 터전에 차근차근 기초공사를 하고 주민과 함께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야 할 때이다. 더디지만 차근차근, 그러한 진실된 움직임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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