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역효과 내는 정치적 감세 논쟁 중단해야

전국의 136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오늘 (11/16)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관에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ㆍ조세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는 한편, 이를 위한 막대한 국가 재정 지출이 필요해 짐에 따라서 재정ㆍ조세 정책의 전환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지출에 대응하고,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는 산업양극화, 기업양극화, 지역양극화를 비롯하여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등 경제ㆍ사회 각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Workfare, Welfare, Learnfare로 구성되는 ‘3-fares'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orkfare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 최저임금수준 향상 ▶ 비정규직남용억제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있으며, Welfare는 직ㆍ간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이 있다. Learnfare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

이태수 교수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소득세 면제점 인하, 간이과세제도 폐지 ▶ 법인세 및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율 조정 ▶ SOC 투자 축소, 낭비재원 차단 등 세출 누수 방지 및 세출 절약 방안 ▶ 자영자소득 파악, 탈루ㆍ음성소득의 발굴 등 과세기반 확충 ▶ 소득역진적인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등 조세감면 축소 ▶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의 일시적 편성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목적세 도입을 통한 증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그 재원 은 세출부분의 조정, 비효율 제거,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축소, 기금의 조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복지지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면제도의 축소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축소,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통일 및 통합부과ㆍ징수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이상민(열린우리당), 이혜훈(한나라당),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변재진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이상석 실장,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