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인구 6백만 시대라고 한다. 혹자는 7백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부 발표는 6백만에서 5백만으로 오락가락 한다. 분명한 것은 공공부조 대상자 약 1백 4십만 명 규모를 훨씬 뛰어 넘는 광범위한 빈곤계층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의 빈곤계층과 존재형태와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빈곤계층은 현실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노약자, 아동,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공공부조를 통한 생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빈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 만성 실업자 등이며 이들은 양극화되는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점점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종으로 배제되면서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저임금과 빈곤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따라 중산층이 해체되고, 소수의 부유한 계층은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반면, 다수의 저소득 계층은 중산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절망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빈곤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와 양상을 달리한다. 그들은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해 가난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녀를 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해 가난하다고 느낀다. 그들에게도 이동통신수단은 이미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필수품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의 감소는 이러한 필수품의 소비로부터 이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새로운 빈곤은 새로운 빈곤대책을 우리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공부조제도를 보완하고,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복지동향 9월호에서는 이러한 신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자활제도의 쟁점을 다루어 보기로 했다. 물론 자활제도 하나 만으로 신빈곤을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 공공부조제도를 벗어나서 일하는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빈곤대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정부가 자활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졌다. 과거의 빈곤대책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빈곤계층의 특성에 걸맞는 자활제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