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실시할 경우 효과성이 큰 자활사업(예:간병사업) 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단위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연계ㆍ지원하고, 개별단위 교육ㆍ훈련 등을 광역단위에서 통합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되었다. 광역자활지원센터는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과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등 광역사업단 운영,광역자활공동체 설립ㆍ운영 및 자활기업 육성, 다양한 자활정보 제공 및 전문적ㆍ체계적인 교육ㆍ훈련으로 창업ㆍ취업능력을 배양하여 센터별로 구체적인 자활성공사례 배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 지역별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는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직영, 경기도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가 운영을 담당해 시 직영, 자활사업 실시기관 협회(지부), 개별 자활사업 실시기관 법인 등 3개 기관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5년 5월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은 시범사업 초기의 워크삽과 총 6회에 걸친 모니터링 회의 그리고 사업 결산을 위한 워크삽으로 진행되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를 반영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모형 정립과 개선방안은 7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창업ㆍ취업지원체계 구축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수행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 중 하나가 창업ㆍ취업지원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창업ㆍ취업 지원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창업ㆍ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의 부족과 창업ㆍ취업 자문역할을 할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창업의 경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의 결과 창업ㆍ취업 지원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취업창업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6명 취업, 3명 창업의 실적을 보였다. 자활공동체 창업기금으로 2005년의 경우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동체 창업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전상황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립시켜야 하나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준비단계부터 성공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다. 공동체 출범을 위한 사업계획의 충분한 조사와 분석 미비, 참여자의 창업에 대한 이해 및 실전경험부족으로 출범이후 수많은 위험요소와 불안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들은 자활공동체 준비단계부터 창업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다. 경기광역의 설립 이후 자활공동체 및 창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확보에 주력하였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확보하고 자활공동체 출범이전 단계부터 공동체 운영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과정을 정립했다.

창업지원 및 공동체 사후관리 역할과 관련해서 보면, 이전상황은 자활근로사업단이 공동체로 전환한 후 전문적인 경영지원의 부재로 인해 담당실무자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광역 설립 이후에는 2004년 경영 및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경영진단을 지원함으로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종합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위험요소를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안정적 공동체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였다. 창업지원 및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공동체 폐업결정 및 참여사업의 변경 등 자활공동체 관리가 본격화되었다. 창업ㆍ취업 성공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데, 특히 정신보건센터, 여성가장희망세터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일차적 역할이 창업ㆍ취업지원체계의 확립에 있는 만큼, 자활지원체계의 정립과 적절한 공공과 민간의 창업자금 제공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여기에 덧붙어 한 가지 제안하는 사업은 프랑스 자활기업 창업지원단체의 ‘창업연습과정’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자활대상자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은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대상자들의 창업지원지원정책으로 ‘시장에서 직접 창업과정을 연습’하는 창업연습과정을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창업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지원의 필요성은 대구광역의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체 창업지원프로그램 제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활대상자들의 창업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단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광역자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최소한 시범사업으로라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자활사업 광역화 및 자활기업 지원

시범사업의 결과 자활사업 광역화 및 자활기업 지원 역할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청소, 폐자원재활용사업, 인천광역시의 영농사업과 배송사업, 대구광역시의 간병사업 등을 주요한 성과로 제시할수 있다.

경기광역의 대표적인 성과는 청소사업을 광역법인화를 통해 자활기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청소사업은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전에는 경기도내 14개 자활후견기관에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소규모 청소용역을 주로 수주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광역자활의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광역자활 산하에 본점을 둔 광역법인을 설립지원하였으며, 기존의 공동체는 지점형태로 지정하고 자활근로는 프랜차이즈형식으로 결합시켜 중견 사회적 기업수준으로 운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법인 “함께하는 세상” 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 『크린서비스 淸』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본사중심으로 3개의 지점, 경기도 내 12개의 자활근로 가맹점과 서울지역 3개 가맹점을 설립하였다. 또한 현재 법인의 사업으로 브랜드개발과 전문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업을 통일화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대규모 입찰 및 광역영업활동을 진행, 법인운영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향후 중ㆍ대형 청소업체들과의 시장경쟁력을 갖춘 광역자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사업 전국 법인을 구성할 장기비젼을 가지고 있다.

인천광역의 성과는 광역단위 사업단으로 영농공동체(한마음농장)을 발전시켰으며,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배송사업, 재활용사업, 청소사업 그리고 외식사업 등의 광역화를 지원하고 있다. 영농공동체는 인천광역의 지원에 따라 시설규모의 확대, 공동브랜드 및 공동판로 개척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개별기관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광역단위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은 간병사업(고운손 간병사업단), 재활용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병사업의 경우 지역에서는 사업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추진 논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나,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사무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공동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또한 기존 다인간병시스템에서 이루어지던 12시간, 24시간 교대 시스템을 3교대 근무 형태로 개선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 향후, 고운손 간병사업단 참여자들의 중심이 되는 독립 운영 가능한 사단법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 광역화와 동시에 광역단위 사회적 일자리사업 활성화도 이루어졌다. 경기도 경우 광역단위 사회적 일자리로 학교화장실 청소,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복권가사간병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자활공동체 컴윈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광역단위 사회적 일자리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복권가사간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알짜배기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활지원체계의 필요성은 프랑스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프랑스 광역자활지원조직으로 C2RA는 광역지방 단위의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광역단위의 여러 지원 조직, 인적 자원을 조직한다. 기초 지역 차원에서 동원, 조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자활사업 광역화, 자활기업 지원에서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업무는 사회적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 사업의 핵심은 전문인력의 활용이다. 사회적 기업가 지원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퍼비젼과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 지원

자활후견기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자활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사례관리지원체계를 구축 한 것과 자활사업 운영시스템 전산화를 시도한 것이다. 경기, 인천, 대구 모두 민간자원(공동모금회)을 동원하여 사례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 등 전산화 작업을 진행시켰다. 사례관리지원체계와 전산화 작업이 가장 모범적인 경기도 사례를 살펴본다.

경기광역 출범 이전상황은 개별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업단, 공동체 사업의 업무하중으로 인해 개별화,전문화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자활사업의 성과 평가 부분에서 참여자 변화에 대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자원네트워크 사업 등의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후견기관내에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경기광역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개별기관의 전문적 서비스욕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가 ‘사례관리지원센터’ 사업이다.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심리,정서,사회적 변화와 임파워먼트 강화를 통한 ‘자활ㆍ자립’유도를 위해 2005년도 신규사업을 시작한 ‘사례관리지원센터’는 경기광역이 ‘중앙센터’의 기능을 하며 10개 시범기관에서 100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한다. 2005년도에는 전담인력을 전문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고 참여자 관리를 통한 ‘자활사례관리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사례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산화와 관련해서 경기광역 출범 이전에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시스템이 취약한 자활후견기관들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추진하거나, 회계 및 자산관리의 경우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부천지역의 3개 기관만이 2년전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자활정보시스템(참여자관리 및 회계)’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기타 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수작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운영시스템은 통합된 자활정보관리의 부재로 인해 업무효율성 저하 및 자활사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어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기광역에서는 경기도내 32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관리프로그램’ 등 회계, 인사, 자산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자활정보전산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한달에 한번씩 마감한 각종 정보를 통합솔루션에서 취합하여 이 자료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자활사업의 평가와 사업실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계획으로는 자활정보통합솔루션의 기능이 정착화되면, 각종 업무보고 및 월통계보고를 전산화하여 후견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전산화를 통해 축적된 사업의 성과들은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 낼 수 있는 내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초로 활용하여 자활사업 추진과 참여과정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여 특성화된 정책개발에 적용할 것이다.

경기광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례관리지원센터의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기초단위 자활후견기관사업의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례관리지원체계의 전국적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 교육훈련과 홍보 활동

시범사업 결과 자활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은전반적으로 실적이 우수하지는 않다. 특히 홍보활동의 경우 3개 시범사업센터 공히 성과가 미흡하다.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전문가의 영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자활교육훈련분야의 성과는 광역단위에서 자활전문교육장의 마련과 교육훈련의 체계화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광역 출범 이전에는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의 부재로 참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재교육’, ‘전문가’ 양성의 공간과 기회가 전무하였으며 후견기관별교육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다. 경기광역의 지원 이후에는 ‘실무자 자활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자활에 대한 자기비전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의 계기 되었으며 ‘참여자 자활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단내 리더쉽 강화 및 자립을 위한 지식전달의 계기가 되었다.교육장의 경우도 자활사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장시설이 부재하였다. 경기광역 출범이후 광역자활지원센터 내 60명 수용규모의 전문교육장을 설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50명 이상 동시수용 규모의 교육장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기존의 기초단위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자활실무자학교, 참여자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혹은 참여자 자활학교 등이 이루어졌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체계는 부족하였다.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개소 후 우선 인천지역 각 기관에 교육수요 전수조사를 통하여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체계적 교육훈련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장(120평) 마련도 이루어졌다. 위와같이 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위주로 인성교육, 자기개발교육, 문화체험교육 등 개개인의 사기를 높이고 자아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을 위주로 진행중이다.

대구광역은 광역자활교육센터 설치를 목표로 그동안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자활교육을 체계적이고 유형화된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강사뱅크 운영 및 활동, 중ㆍ장기 교육커리큘럼을 통한 자활교육 영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간병전문교육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11월 영남북부가사ㆍ간병교육센터를 지정 받아 지역내 가사ㆍ간병전문기관을 설립하고또한 복권기금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직접수행을 통해 200여명의 가사ㆍ간병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다. 교육 강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별자활후견기관의 교육진행을 위한 강사 발굴 및 섭외를 지원하였다.

홍보활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미흡하지만 대구광역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대구광역자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식 강화와 사회적 효용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시민에게 자활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정보 제공활동을 진행하였다. 대구광역에서는 개별 자활후견기관의 리플릿 및 전단지 그리고 사건별 홍보를 통한 단편적이고 단순한 홍보를 극복하고 단계적이고 전략적이며, 체계적, 전문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별기관의 산발적 홍보를 조직적 홍보체계로 구축하여 광역단위에서 통합관리를 시도하였다. 주요 홍보활동으로 대구경북 자활홍보 영상물 제작, 광역 홈페이지, 웝-매거진 구상, 쇼핑몰 제작(알짜배기), 재활용 교육용 비디오 제작, 언론 홍보 등이 이루어졌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 쇼핑몰의 제작과 운영이다. 전국의 180여개의 사업단 및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물들은 자체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자활지원센터에서는 알짜배기 닷컴 인터넷 사업팀을 구성하여, 생산품의 판매 루트를 단일화하여 다양화된 구매자로 판매층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판매루트인 인터넷 쇼핑몰을 구성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단 및 공동체의 생산품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개별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단 및 공동체의 생산품 유통 경로가 확장 되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동원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에서 기대한 것 중 하나는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경우 물적 자원동원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3개 기관 모두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성과를 가져왔다. 자활사업의 자활공동체, 자활기업으로의 전환, 창업/취업지원 등의 과제를 위해서는 지역내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미약했다. 향후 인적자원의 발굴과 동참은 물론이고 인적자원 육성과 교육에 더욱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네트웍 형성 및 인적자원(전문가)관리 즉 사회적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관리와 네트웍을 형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한 프랑스 아비즈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경기광역 설립 이전상황은 대부분의 후견기관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면에서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활근로 및 공동체에 충실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의 자원확보에 소홀한 편이었다. 다만, 공동체 창업시 기초생활기금 등을 통한 외적자원 확보 및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경기광역출범 이후 사업의 규모와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적자원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졌다. 또한 기관에 비해 대형 프로젝트지원이 원활하며, 이를 통해 각 기관에 배분이 가능한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경기도, 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았다. 경기광역 초기 수립시기부터 경기도는 매년마다 3억원의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일반운영비 이외 ‘자활교육훈련센터’ ‘취업창업지원센터’ ‘자활광역법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지원받아 남양주를 비롯하여 구리,안양 등 4개 기관에 10명이 학교청소사업에 투입되어 활동중이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는 수익형으로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자활사업과 연계되어 기간이 종료되어도 신규 일자리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청년실직자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청년뉴딜’사업에 ‘취업창업지원센터 및 사례관리전담인력’으로 신청하여 15명의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특히 사례관리 및 취업창업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청년구직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기도의 지원으로 집수리 공동교육장 및 재활용사업 집하장 부지 확보와 경기도 지원 100,000천원 규모의 리모델링공사 수주 등이 이루어졌다.

민간자원 지원의 예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 기획사업비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 확보( 35,000천원), LG화학 - 집수리 기자재 및 기술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한화그룹 사회공헌팀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000-20,000천원규모의 예산 지원, 유한 킴벌리 - 학교청소사업관련 지원 등이 성사되었다.

인천광역의 경우는 광역자활 지원 이후 각 사업단과 공동체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유지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운영자금 1억5천만원 지원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전력 인천본부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

대구광역의 경우는 대구사회복지 행정연구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 독특한 성과이다. 자활사업의 운영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대구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2004자활연찬회를 개최하여 자활사업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자활사업 지원의 방향성의 틀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상반기 자활사업 담당자 및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만남의 장의 마련하여 발전적 자활사업의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광역자활지원센터의 비젼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장기 비젼은 종합자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경기광역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장기비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안하는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프랑스 아비즈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장기 비젼은 자활기업(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과 자활사업 영역의 확대, 자활후견기관의 종합자활지원센터로의 기능 강화 지원, 교육훈련체계 마련 및 홍보지원 강화,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자활사업 대상자의 확대, 지역내 특성화된 자활사업의 개발 및 연구의 기능, 광역자활의 법인화 및 조직의 제도적 정착 등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활기업(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과 자활사업 영역의 확대. 구체적으로 광역단위 법인화를 통한 자활기업(사회적기업) 설립,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 보호된 시장 개척, 공적ㆍ민간 자원의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의 성과인 ‘청소법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집수리, 폐자원, 간병사업 등에서도 사업의 공동화와 광역화를 통해 시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자활은 자활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각각의 자활기업에 대한 조정과 지원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 자활후견기관의 종합자활지원센터로의 기능 강화 지원. 기초단위 자활후견기관의 종합자활지원센터 모형개발과 신규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 자활지원센터로의 보급 등이 주요 과제가 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자활대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겸비되어야 한다. 영역별 자활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격기관의 종합적인 역할 수행이 필수적이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체계 마련 및 홍보지원 강화. 자활사업이 갖는 목표인 참여자의 자활ㆍ자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능이 필수적인 항목이다. 광역자활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자활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활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실무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활상품에 대한 전략적 홍보는 제품의 판매촉진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자활사업은 5년의 사업추진 기간동안 눈에 보여진 성과 이외에도 숨어있는 성과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상품ㆍ제품ㆍ공동체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은 물론 자활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홍보메신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자활사업 대상자의 확대.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주요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의뢰받는 조건부수급자 이외에도 자활의 대상자는 매우 폭이 넓다. 장기적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을 노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탈북자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과 여성, 청소년분야 등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단위의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광역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 결합을 추진하고, 현재 자활의 영역에서 인프라가 개발되지 못한 노숙인, 탈북자 자활시스템의 경우 광역자활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결합력을 높이며 점진적으로 사업적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내 특성화된 자활사업의 개발 및 연구의 기능.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개발하는 ‘자활사업의 메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광역의 경우 올해초 실시한 참여자 전수조사를 통해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변화가능성을 측정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될 참여자 자활사업 DB를 근거로 향후 경기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효과성 평가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제도ㆍ정책 개발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정책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효과적이고 현실가능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광역자활의 법인화 및 조직의 제도적 정착. 광역자활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견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의 동등한 자격으로 대형 프로젝트와 연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조직구조 속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광역의 경우 2005년도 말까지 지난해 출범한 청소법인을 포함하여 2-3개 이상의 사회적기업(법인)을 배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의 모법인의 역할을 하며 관리ㆍ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법인 이상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 제고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의 결과 자활사업에대한 지원 확대는 궁극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 제고로 귀착된다.

첫째, 다양한 자활경로 제시. 광역자활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성과는 5대 표준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를 통한 단일한 자활경로에서 벗어나 광역자활근로, 창업, 취업지원, 광역자활공동체, 자활기업 그리고 새로운 자활아이템 제시 등 다양한 자활경로를 통한 자립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 실질적인 자활 참여 확대. 경기광역이 설치한 창업취업지원센터의 결과(86명 취업, 3명 창업)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확대를 가져온다. 자활후견기관이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더하여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활의 기회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사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자활성과 제고. 사례관리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초기상담부터 수급자 탈출까지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빈곤의 원인, 진행, 탈출, 복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개입과 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료적 재활 등의 사후관리가 가능해지면 자활의 성과는 배가될 수 있다.

넷째, 경영진단 등을 통한 자활공동체 역량 강화.광역자활 출범 이전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공동체로 전환한 후 전문적인 경영지원의 부재로 인해 담당실무자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광역자활 출범이후에는 경영 및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경영진단을 지원함으로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종합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위험요소를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안정적 공동체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자활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고, 긍극적으로 자활공동에 구성원들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게 된다.

* 보다 구체적인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성과는 이인재 외, '광역자활지원센터 평가 및 운영모형연구', 보건복지부, 2005.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