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책임 국민전가, 국민의 힘으로 막겠다
건강보험 :
2001/03/26 00:00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들어 보험료 인상 방침이 알려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6일,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myhealth.pspd.org)를 개설하고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힘모으기'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은 의사폐업 달랜다며 복지부가 과도하게 올린 수가"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정부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수가인상으로 의원평균 700만원 순이익 발생
99년부터 수가가 5차례에 걸쳐, 43.9%가 인상되어 이로인한 재정부담 증가액은 총 2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월평균 총 진료비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전체 동네의원들의 총진료비는 39.4% 증가해 약품과 주사제 비용의 감소를 감안하면 진찰료와 처방료 증가로 의원별로는 7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도 분업 이후 조제료 수입이 약국 1개소 당 937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근거없이 인상된 수가의 즉각적인 인하조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비공개운동, 처방전모으기 운동 통해 "새는 보험료" 직접 감시 가능
이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은 의료보험 인상 반대와 수가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재정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진료비공개운동"은 자신의 진료비세부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의 내역이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참여연대에 자신이 발행받은 처방전을 보내면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고, 중복·과다처방이 없는지 확인해 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중복처방을 감시하여 진료비 누수를 시민이 직접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은 의사폐업 달랜다며 복지부가 과도하게 올린 수가"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정부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수가인상으로 의원평균 700만원 순이익 발생
99년부터 수가가 5차례에 걸쳐, 43.9%가 인상되어 이로인한 재정부담 증가액은 총 2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월평균 총 진료비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전체 동네의원들의 총진료비는 39.4% 증가해 약품과 주사제 비용의 감소를 감안하면 진찰료와 처방료 증가로 의원별로는 7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도 분업 이후 조제료 수입이 약국 1개소 당 937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근거없이 인상된 수가의 즉각적인 인하조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비공개운동, 처방전모으기 운동 통해 "새는 보험료" 직접 감시 가능
이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은 의료보험 인상 반대와 수가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재정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진료비공개운동"은 자신의 진료비세부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의 내역이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참여연대에 자신이 발행받은 처방전을 보내면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고, 중복·과다처방이 없는지 확인해 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중복처방을 감시하여 진료비 누수를 시민이 직접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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