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환자 권리찾기 운동도 시작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월 26일,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http://myhealth.pspd.org)를 개통하였다.

2. 이 사이트에서는 환자 권리찾기 행동지침을 통해 3가지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이다.

각계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위기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파탄의 주 원인이 과도한 수가인상임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수가인하 조치 없이는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수가인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그 내용을 이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둘째는 보험재정 누수를 직접 막기 위한 진료비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운동이다.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자세한 진료내역과 비용의 부과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진료비세부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료비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의 내역을 감시하여 진료비 누수를 시민이 직접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과, 현재 분리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전산을 통합하여 단순한 수진내역이 아닌, 진료비 세부내역을 인터넷에서 환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보험료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셋째는 처방전 모으기 운동이다.

현행법상 처방전 2장 발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을 약국용 1장 밖에 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인 환자 알권리 증진이 의료계의 반발로 막혀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중복·과다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처방전의 2장 발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처방전을 참여연대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처방전의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고, 중복·과다처방이 명백할 경우 환자본인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4.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재정파탄 Q&A 11장"을 통해,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