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시킨 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건강보험 :
2001/03/26 00:00
1.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하여 온 국민이 분노와 근심에 싸여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날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수가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거 없는 수가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
2. 2000년 9월 수가인상은 "당시 수가가 원가의 80%"라는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였으나, 경영수지분석에 의하면 120% 수준이었음을 간과한 것이었으며, 현재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의료기관의 경영분석과 수가원가분석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1년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할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의료행위를 반영할 경우 정부가 예측한 7%를 뛰어넘는 재정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상대가치수가 도입을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3.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정파탄의 원인이 과도한 수가인상임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킨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 이후 재정의 누수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과다·중복처방, 부당·허위청구, 의약간의 담합 등이 예견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험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수가를 인상하여 재정파탄을 가져왔다. 지금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 의료저축계정 등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그 원인을 호도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또한 여야 정당과 청와대는 현재의 재정파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미봉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2. 2000년 9월 수가인상은 "당시 수가가 원가의 80%"라는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였으나, 경영수지분석에 의하면 120% 수준이었음을 간과한 것이었으며, 현재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의료기관의 경영분석과 수가원가분석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1년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할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의료행위를 반영할 경우 정부가 예측한 7%를 뛰어넘는 재정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상대가치수가 도입을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3.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정파탄의 원인이 과도한 수가인상임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킨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 이후 재정의 누수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과다·중복처방, 부당·허위청구, 의약간의 담합 등이 예견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험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수가를 인상하여 재정파탄을 가져왔다. 지금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 의료저축계정 등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그 원인을 호도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또한 여야 정당과 청와대는 현재의 재정파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미봉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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