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1999년 4월 17일 창립되어 7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지부와 2개의 회원단체를 두었으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장애인쉼터,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이다.

작년까지 세 번의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때그때의 상황과 중점사업에 따라 주제는 각기 다르게 진행되었었다. 올 2005년에는 그 네 번째 대회로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을 주제로 전국의 여성장애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여장연의 2005년 중점사업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중점사업과 맞물려 치뤄진 행사로“우리들의 외침, 세상을 바꾼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아래, 참석한 300여명의 여성장애인 당사자 회원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공유한 이틀이었다.

우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자1).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의뢰된 가정폭력 상담 현황으로 살펴 볼 것이다. 2년 동안 총 73건의 가정폭력 상담이 있었고 한달에 평균 3건의 가정폭력상담이 의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1>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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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33건 45%로 가장 높았고, 청각ㆍ언어장애 10건 14%, 정신지체 9건 12%, 뇌병변장애 7건 8%, 시각장애 6건 8%, 그밖에 비장애 6건 8%, 중복장애 2건 3%의 순이었다.

<표2> 피해여성장애인의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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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유형으로는 <표2>에서와 같이, 신체적 폭력(칼과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감금시키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등)이 33건 45%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억압, 차별, 무시, 무관심, 소외, 유기, 방임, 욕설 등등)가 31건 41%로 두 번째, 경제적 폭력(경제적 권한을 주지 않음, 경제활동을 제제, 정부보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갈취 등)이 7명 10%, 그밖에 성적폭력과 기타가 각각 1명 1%로 나타났다.

<표3> 가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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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을 가정폭력 하는 가해자 유형으로는 <표3>과 같이 배우자가 56건으로 77%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계존속이 9건 12%, 직계비속이 3건 4%, 과거배우자와 기타가 각각 2건 3%, 계부모 1건 1%로 나타났다

<표4> 가정폭력의 사건처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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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표4>에서와 같이 2년 동안 나타난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사건처리 유형을 보면, 수사 법률 등에 관한 지원이 39건 5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혼의 경우 변호사 상담에 이르기까지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포함한다. 단순상담이 20건 27%, 보호시설 입소가 8건 11%인데 현재 전국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쉼터가 한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종결이 6건 8%였다.

비록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을 뿐이지만 독립된 영역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폐쇄적인 성향을 갖는 가정의 특성을 재고할 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제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의 주제가 가정폭력인 것은 위와 같은 현실을 알리고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와 외침을 담아 ‘우리들의 외침 세상을 바꾼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이제 그만!!-’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선 여는 마당인 개회식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단체장, 여성단체의 장들이 참석하여 축사와 연대사로 자리를 더욱 빛냈으며, 푸는 마당에서는 각 지부 및 회원단체에서 마련한 가정폭력에 대한 각종 퍼포먼스를 발표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상황을 재연할 때 그 자리에 있는 300여명의 여성장애인 회원들이 울고 웃으며 진지하게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시간이었다. 또한 첫날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문화 마당에서는 외부공연 팀의 전주에 이어 참가자 전원의 화려한 문화 축제로 어우러져 한바탕의 웃음과 함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으로 흘렀다. 그 밤 프레지던트호텔의 20층 높은 객실에서 서울야경을 한눈에 내다보며 새벽부터 꽉 찬 하루를 보낸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어떤 꿈들을 꾸었을까?

이튼 날에는 대회 마지막 순서로 결의마당이 진행되었다.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테이블마다 열띤 토론을 거쳐 발표를 통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포함으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고 사회적 대책 마련을 요구 하며 대회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제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는 기존의 틀(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벗어나 각 지부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참여하여 주인공이 되었다는데 있다. 여성장애인들의 몸으로 표현하는 말 속에 어우러지며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은 참석자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흘렀으리라. 그리고 대회 규모와 편의시설 등 호텔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우리들의 요구를 간과하지 않고 들어주어서 시설을 마련해주었고 식ㆍ음료 등을 저렴하게 제공해주었으며, 거대한(?) 장애인 단체 행사를 치루며 도전받았다던 후기까지 있었다. 여주대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과 협찬을 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한 기업 등등 사랑의 나눔이 조화를 이룬 대회였다.

선포한 결의문을 마지막으로 이글을 맺고자 한다.

<결의문 선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

가정은 모든 개인에게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으로 어느 집단이나 제도보다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그러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폭력은 힘과 권력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약자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의 주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 모인 우리는, ‘우리들의 외침 세상을 바꾼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우리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상황을 연출한 퍼포먼스와 분임토론 발표를 통하여 함께 이끌어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라

2005년 9월 28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일동

1)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어디에도 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가 없다. 다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상담된 통계를 보며 접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