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되어 의료서비스 질 나아졌나?
건강보험 :
2001/03/27 00:0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3월 26일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수가는 진료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가를 낮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김장관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의료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의료 수가가 진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면, 최근 급격한 수가인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놀랄 정도로 개선되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이 과연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된 수가에 맞추어 의료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는가? 오히려 높아진 의료서비스 비용이 의료이용의 장벽을 훨씬 높혔고,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사실을 신임 장관은 정녕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수가로 인한 재정소요 즉, 2001년 1월 수가인상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김장관 자신이 직접 말하면서도 "수가인하 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은 명백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의료계의 자율징계권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기능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편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신임 장관이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의 개혁은 요원해 질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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