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2005년 부산시 총예산은 2004년 보다 9.3% 증가한 4조7,585억원이다.

사회복지 총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은 7,495억(749,571,993천원)으로 2004년의 7,011억에 비해 483억 증가하였다. 부산시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5.75%로 2004년 15.79%보다 0.04%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총예산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복지예산 수준은 동결 내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사회복지 총예산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주도사업의 예산이 939억이 증가되었다. 반면, 부산시 자체사업/이양사업 예산은 2004년 2,012억(2005년 기준 이양된 사업포함)에서 2005년 1,167억으로 오히려 약 844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등 국고지원금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 예산은 약 369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사회복지예산이 2004년 보다 열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별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2004년 기준 : 기초생활, 일반복지, 노인, 장애인 등)와 여성정책(2004년 기준 : 여성정책, 아동, 청소년 등)의 총 사업수는 555항목으로 정부주도형 사업(정부보조사업) 53개, 자체사업/지방이양사업 502항목이다. 이중 중부주도형 사업 예산은 4,901억(490,106,049천원)으로 76. 17%를 차지한다.

일반사회복지분야 총 사업수 269개 중 정부주도형 사업은 21개로 예산 2,557억(255,789,546천원)으로 일반사회복지사업 예산에 3천552억(355,258,841천원)으로 72.00%를 차지한다. 자체사업/지방이양사업 수는 248항목으로 예산은 994억(99,469,295천원)으로 일반사회복지예산의 28%차지한다.

한편,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3,552억(355,258,841천원)으로 2004년 3,703억(370,335,293천원)으로 150억 감소하였으며 시비비율은 39.84%(147,556,180천원)에서 2005년 38.77%(137,739,735천원)으로1.04%감소하였다. 반면 여성정책예산은 1,348억(134,847,208천원)으로 2004년 1,015억(101,550,692천원)으로 322억 증가하였다.

<표-1 없음>

<표-2 없음>

결론

2005년 총예산이 2004년 총예산보다 3,093억 증액되어 비중이 9.3%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예산 수준은 동결 내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권교부세 475억이 포함되더라도 뚜렷한 예산 증액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자체사업/이양사업 예산은 2004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감소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정의 열약과 재정분권에서 오는 지방정부의 준비 미흡에서 오는 것으로 2005년의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부산의 사회복지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는 시장이 2006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부산시 총예산 대비 20%수준(9,500억 수준)약속한 바 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한, 재정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존하던 그 동안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보장된 형태의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통해 부산시민의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근거로 부산시민의 사회복지욕구에 맞는 정책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실시한 부산시민사회복지욕구조사가 완료되어 2006년 예산편성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부산복지정책개발원이 빠르면 2006년 설립되어 재정분권과 지방이양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가 완료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대비한 인기위주 사업 증설,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 분배보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 우선 될 경우 지금의 예산감소현상보다 어려운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