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8/10 00:00
사회복지의 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새겨놓을 새로운 네트워크 조직이 7월에 출범하였다. 창립선언문을 보면 그 이름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이고, 그 주된 목적은 지역복지운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공동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풀뿌리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출범을 대단히 반기면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
먼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복지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최근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가 펴낸 문헌(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인간과복지 출간)을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운동은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의 지구화 진전 및 그로 인한 제반 사회적 모순들-비정규직과 신빈곤 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발발은 복지운동의 증폭에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운동, 당사자운동, 종사자 및 전문가운동 등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운동의 전략과 전술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과 로비, 집회, 시위, 서명 등의 집단행동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넷째,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이 정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노동운동과 일부시민운동은 대결과 견제 그리고 협상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보다 많은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기관위탁에 참여하는 등 의존성이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운동단체들이 힘을 결집하기 위해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섯째, 그동안 복지운동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도입된 제도와 개혁을 위한 운동들이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는 사실 전국 단위의 운동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특히 두 번째로 지적된 사회복지운동 주체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확산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임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전반적인 복지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에 지역운동 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출범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사회복지운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복지환경에 대한 고려
한편,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복지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복지환경의 변화는,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업무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와 문제는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민간부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의 복지운동단체들의 노력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필자는 이 중에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운동단체들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필자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최근에 와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복지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 수립 및 확보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은 이미 사회복지현장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현장과 복지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지방정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지운동단체들이 전면에 서서 복지현장의 문제들을 적극 대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의 지방에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단체들의 연대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출범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이들이 발표한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고’, ‘특히 복지분권화 정책이 지역의 복지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사회복지현장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연대와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
먼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복지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최근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가 펴낸 문헌(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인간과복지 출간)을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운동은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의 지구화 진전 및 그로 인한 제반 사회적 모순들-비정규직과 신빈곤 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발발은 복지운동의 증폭에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운동, 당사자운동, 종사자 및 전문가운동 등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운동의 전략과 전술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과 로비, 집회, 시위, 서명 등의 집단행동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넷째,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이 정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노동운동과 일부시민운동은 대결과 견제 그리고 협상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보다 많은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기관위탁에 참여하는 등 의존성이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운동단체들이 힘을 결집하기 위해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섯째, 그동안 복지운동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도입된 제도와 개혁을 위한 운동들이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는 사실 전국 단위의 운동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특히 두 번째로 지적된 사회복지운동 주체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확산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임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전반적인 복지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에 지역운동 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출범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사회복지운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복지환경에 대한 고려
한편,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복지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복지환경의 변화는,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업무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와 문제는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민간부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의 복지운동단체들의 노력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필자는 이 중에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운동단체들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필자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최근에 와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복지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 수립 및 확보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은 이미 사회복지현장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현장과 복지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지방정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지운동단체들이 전면에 서서 복지현장의 문제들을 적극 대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의 지방에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단체들의 연대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출범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이들이 발표한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고’, ‘특히 복지분권화 정책이 지역의 복지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사회복지현장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연대와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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