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
빈곤/분배 :
2001/05/18 00:00
2001년 5월 18일 한국NGO학회의 <2001춘계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입니다.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
■ 발제자 : 문 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 목 차 :
1. 서론
2. NGO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동향
2.1 복지국가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2.2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최근동향
3. DJ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3.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3.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3.5 소결
4. 사례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4.1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4.2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4.3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결성 및 초기 활동
4.4 정책결정 단계: 울산발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집중적 활동
5. 결론: 사회복지 NGO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
■ 발제자 : 문 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 목 차 :
1. 서론
2. NGO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동향
2.1 복지국가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2.2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최근동향
3. DJ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3.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3.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3.5 소결
4. 사례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4.1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4.2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4.3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결성 및 초기 활동
4.4 정책결정 단계: 울산발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집중적 활동
5. 결론: 사회복지 NGO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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