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신년 특별 연설로 촉발된 증세 혹은 감세 논쟁이 한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다. 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쟁을 기대한 나로서는 현재의 진행과정이 매우 실망스럽긴 하지만, 신년 벽두의 대통령 연설은 취임 이후 지속되어온 개인적인 실망감을 감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저녁 10시 가족공간을 점령한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만큼 필자에게는 감동적이었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양극화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 기대에 부풀게 하였다.

대통령의 연설에 담겨진 메시지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전의 온정적인 사회복지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이며, 이전의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관심 있는 시늉을 적당히 보여주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다.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발전 전략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책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도구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재정적 논의 없는 복지정책에 식상해 있었던 필자에게 대통령의 증세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신선한 충격임에 틀림없었다. 대통령의 연설은 필자의 기대를 부풀게 할 만큼 구체적이었는데,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대비 27% 수준으로 미국(37%), 영국(44%), 스웨덴(57%)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복지재정이 낮은 수준에서,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좌파정부’ 논란에 대해서도,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진단도 필자가 이견을 달 필요가 없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갈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필자의 과도한 기대는 며칠 후 이어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여지없이 깨어졌지만, - 그는 여기서 ‘당장’은 세금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한발 뺀다 -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뻔한 증세 논의를 제기한 용기에는 여전히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 야당이 제기하는 ‘세금폭탄’과 같은 유치한 용어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를 넘어, 한국사회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양극화와 신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진지한 정치권의 논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