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정책브리핑①]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의 올바른 제ㆍ개정 방향

빈곤/분배 : 2005/09/01 00:00

목 차

Ⅰ.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방향

1.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합리적 설정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4.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Ⅱ.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인은 노동기본권 박탈하고 복지수급권 침해

2. 급여중지가 아닌 자활의 유인동기가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우선

3. 자활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 정책이라는 보다 넓은 틀에서 접근되야

Ⅲ.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법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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