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책임 국민전가, 종합 대책안 철회 요구
건강보험 :
2001/06/04 00:00
노동, 농민, 시민단체 총력투쟁 선포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이 이 대책안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건강보험 공대위)에서는 4일, 서울YMCA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종합대책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6월 총력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 인한 재정위기 책임을 또다시 국민에게
건강보험 공대위는 "이미 수가인상으로 외래 환자 1인당 추가적인 부담이 1,850원이나 발생한 상태에서 또다시 1,300원을 인상하겠다니 이 정부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본인부담금 인상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의 대책이 실행되면 현재보다 국민부담이 40% 높아지게 된다고 건강보험 공대위는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가인상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이번 대책에서 수가인하가 제외된 것을 비판하면서 "부당허위청구가 연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 2,079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공대위는 이날 총력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민 환자 선언(6월 7일), 대책안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집회(6월 8일), 민주당 핵심 지역구 압박투쟁(6월 중순) 등과 함께 매주 목요일 목요 집회 및 거리 선전전을 통해 종합 대책안 철회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투쟁 선포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탑골 공원까지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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