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집회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 도입 방침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가칭. 이하 연대모임)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 카드 도입으로 인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 △ 국민부담의 증대 초래 등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 분명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자건강카드, 득보다 실이 크다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으로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꼽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건강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및 치료기록 등이 입력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개인의 질병 및 치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었을 때 개인이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 이를 이용해 의료비를 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민간기업인 신용카드 회사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료정보가 통보되는 셈이다.

연대모임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전자건강카드는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자건강카드로도 진료내역을 부풀리는 허위부당청구는 막을 수 없다는 것. 문혜진 부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의 유형이 '가짜 환자 만들기'에서 '진료 내역 부풀리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자건강카드로는 진료 내역 부풀리기나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통한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전자건강카드도입에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카드발급 1천380억원 △카드 판독기 보급 125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대략 3천억원 등 총 5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전액 민자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혜진 부장은 "민간 기업에서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 돈은 결국 카드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신용카드 연회비 등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전자건강보험카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전자건강보험카드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