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개선과 지역암센터 건립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03/10 00:00
91년 어느 날 이었다. 당시 시골에 살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앓고 계시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청주시에 있는 모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모 의원의 진료 결과 위장병으로 진단하여 처방약을 꾸준히 약을 드시며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의원으로 옮겨 위내시경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그동안 오랜 지병으로만 여겨왔던 위장병이라는 결과가 아닌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버님의 간에 암으로 의심되는 몇 개의 혹이 발견된 것이었다. 혹시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간에 혹이 암으로 의심되니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재촉이 이어질 뿐이었다.
가족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급히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 왔지만 환자가 편히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중 가장 빨리 진료예약이 가능한 병원을 급히 예약하고 기다리는데 한 달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어느 유명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예약이 6개월가량 밀려 있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하루가 급한 말기 암환자의 경우 제대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이때서야 그동안 말로만 듣던 병원의 높은 문턱을 실감해야 했고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경험해야 했다.
우리 가족은 어렵게 병원진료를 예약하고 난 뒤 의사의 진료가 있은 뒤 정밀검사, 그리고 의사의 진료예약, 입원예약 후 입원을 위한 기다림과 입원 수술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수술 후 통원치료를 위해 시골에서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서너 번을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병원에 가기 위한 소요시간만 4~5시간(왕복 8~10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말기 암환자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정들이었다. 아버님은 1차례의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지만 통원치료를 위한 거리상 불편함을 감내하기 힘든 피로를 호소하셨다. 또한 가족들에게 남겨질 과중한 수술비(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재수술을 완강히 거부하셨다. 아버님은 시골집에서 진통제도 맞지 못하신 채 암과의 고통과 싸우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던 아픈 기억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 어느새 필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머문다.
이러한 일들은 필자만의 아픈 기억은 아니었을 것이다. 열악한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살아가는 대다수 지방민들이 겪어야 했던 우리의 의료 현실이자 현주소인 것이다.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는 지방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암 조기검진을 통한 암 예방은 홍보는 한낮 전시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10년 뒤, 지방의 열악한 공공의료를 개선하고 전 국민이 균등한 질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부터 충북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도내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충북도내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자 공공의료 기관인 충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충북대 병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진료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진료에 차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진료장비 교체는 반드시 필요했다. 결국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노후의료 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및 정책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종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 대부분은 필자가 1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정신적 경제적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나마 정부도 지난 2003년부터 지방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암질환의 예방, 조기 검진, 치료 및 연구, 체계적인 암환자 관리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축으로 광역별 지역암센터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대상은 공공의료 기관이자 3차 진료기관인 대학 병원에 지역암센터를 설립하여 진료 특성화를 통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한 기관 당 총200억이 소용되는 지역암센터 사업을 위해 정부는 10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40억원, 나머지 60억원은 해당 국립대학 병원이 자체 부담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재정을 늘려 질적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보다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방정부 및 해당 공공의료 기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의 주체를 논하며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지방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은 너무나 크다. 정부도 전 국민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얻어 지역 암센터 사업을 년 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국립암센터를 축으로 전국에 지역암센터 설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해 암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25.9%(2004년 통계청 발표자료/2003통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매년 추가하는 추세이다. 충북의 경우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춘 암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도내 암환자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부담은 물론 인력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 의료기관을 통한 암환자 치료율은 암환자의 33.5%에 그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인접 치료율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 건강보험 암환자 진료실태 발표자료(2001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치료한 암 환자 비율(경기도는 수도권 포함)을 보면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암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암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조기 발견을 통한 인력 손실 예방과 가정경제 및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주문하고 싶다. 즉 광역별 지역암센터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의료의 사각지역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과 중증 질환 및 암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포괄적 암 관리 사업으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암센터에 대해 농어촌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의무 진료율을 정하여 체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부문과 인력의 유지를 위한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의무인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료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줄이고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여 공공 의료기관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정부 정책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만 토로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열악한 공공의료를 적극 개선하고 전 국민이 균등한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공공의료 강화 및 확대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가족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급히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 왔지만 환자가 편히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중 가장 빨리 진료예약이 가능한 병원을 급히 예약하고 기다리는데 한 달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어느 유명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예약이 6개월가량 밀려 있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하루가 급한 말기 암환자의 경우 제대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이때서야 그동안 말로만 듣던 병원의 높은 문턱을 실감해야 했고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경험해야 했다.
우리 가족은 어렵게 병원진료를 예약하고 난 뒤 의사의 진료가 있은 뒤 정밀검사, 그리고 의사의 진료예약, 입원예약 후 입원을 위한 기다림과 입원 수술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수술 후 통원치료를 위해 시골에서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서너 번을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병원에 가기 위한 소요시간만 4~5시간(왕복 8~10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말기 암환자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정들이었다. 아버님은 1차례의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지만 통원치료를 위한 거리상 불편함을 감내하기 힘든 피로를 호소하셨다. 또한 가족들에게 남겨질 과중한 수술비(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재수술을 완강히 거부하셨다. 아버님은 시골집에서 진통제도 맞지 못하신 채 암과의 고통과 싸우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던 아픈 기억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 어느새 필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머문다.
이러한 일들은 필자만의 아픈 기억은 아니었을 것이다. 열악한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살아가는 대다수 지방민들이 겪어야 했던 우리의 의료 현실이자 현주소인 것이다.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는 지방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암 조기검진을 통한 암 예방은 홍보는 한낮 전시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10년 뒤, 지방의 열악한 공공의료를 개선하고 전 국민이 균등한 질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부터 충북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도내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충북도내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자 공공의료 기관인 충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충북대 병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진료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진료에 차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진료장비 교체는 반드시 필요했다. 결국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노후의료 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및 정책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종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 대부분은 필자가 1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정신적 경제적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나마 정부도 지난 2003년부터 지방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암질환의 예방, 조기 검진, 치료 및 연구, 체계적인 암환자 관리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축으로 광역별 지역암센터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대상은 공공의료 기관이자 3차 진료기관인 대학 병원에 지역암센터를 설립하여 진료 특성화를 통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한 기관 당 총200억이 소용되는 지역암센터 사업을 위해 정부는 10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40억원, 나머지 60억원은 해당 국립대학 병원이 자체 부담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재정을 늘려 질적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보다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방정부 및 해당 공공의료 기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의 주체를 논하며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지방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은 너무나 크다. 정부도 전 국민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얻어 지역 암센터 사업을 년 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국립암센터를 축으로 전국에 지역암센터 설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해 암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25.9%(2004년 통계청 발표자료/2003통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매년 추가하는 추세이다. 충북의 경우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춘 암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도내 암환자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부담은 물론 인력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 의료기관을 통한 암환자 치료율은 암환자의 33.5%에 그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인접 치료율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 건강보험 암환자 진료실태 발표자료(2001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치료한 암 환자 비율(경기도는 수도권 포함)을 보면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암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암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조기 발견을 통한 인력 손실 예방과 가정경제 및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주문하고 싶다. 즉 광역별 지역암센터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의료의 사각지역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과 중증 질환 및 암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포괄적 암 관리 사업으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암센터에 대해 농어촌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의무 진료율을 정하여 체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부문과 인력의 유지를 위한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의무인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료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줄이고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여 공공 의료기관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정부 정책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만 토로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열악한 공공의료를 적극 개선하고 전 국민이 균등한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공공의료 강화 및 확대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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