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절감을 위한 생계급여 삭감 반대한다!
빈곤/분배 :
2006/08/09 11:00
수급자 생존권 위협하는 복지부 의료급여제도혁신 추진계획은 철회되어야
1. 정부는 지난 7월 18일자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지급액 조정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조사 등에 착수하고 9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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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 입안의 이유로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잉진료나 의료 남용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인이 다수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급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1인당 지출만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입원환자의 숙식비 지원이 과잉진료나 의료남용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치료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급자의 의료 이용 자체를 제약시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계층간의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장기입원 의료급여 대상자의 생계비 삭감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토대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한다는 명분만 세울 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이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직계층 및 빈곤계층의 변화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목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비급여 및 본인부담 포함 의료비 부담 실태를 파악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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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책을 왜? 반대합니까?
어머니병환으로 병원입원을 오래 할때 보니...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겨울만되면 아파트관리비및 생활비절감차원에서 2차병원에 입원하는것 같더군요..일부 수급자오래한 독거노인들은 영악한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에서 넘어졌다고 응급실로와서는 치료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퇴원을 하지 않고 아예 병원에서 한겨울을 나더군요...여름에는 시원하니 들어오고..생활비와 의료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나이롱환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2차병원들은 수급자 데려오기에 혈안이고..복지관 복지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장애복지관 및 2차병원 정신병원등에 환자수급을 담당하는 꼴들이었고....저의어머니는 죽느냐사느냐인데 멀쩡한노인환자
30년 공무원들에게는 수백만원을 연금으로 웬말이냐???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장애인수급자와 20년~30년간 수백만원을 버는 공무원들의 심리를 판단하자고.... 실제로 비수급의 장애인oo공무원30년되었는 자녀들이 외국으로 보낸 유학비용을 많이 쓰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비수급의 장애인과 비장애인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을 벌어서 가장행복을 살아갈수있거나 장애인차별금지선언하지않는때는 불쌍하는 장애인수급자들에게 생계비1인당40만원보다 똥값처럼 먹는 심리를 판단이 맞습니까??? 미친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로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