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노인 :
2006/10/24 00:00
참여연대는 2006년 10월 24일,
정부가 2006.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체 노인의 최소 8% 가량의 노인을 포함할 것, ▶국고지원이 50% 이상 될 것을 명시할 것,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낮추고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노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없앨 것,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 ▶공적 인프라 확충과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공개하고, 노인수발시설의 국공립비율이 최소한 30%까지 확충할 것, ▶수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교육을 명시할 것 등 8대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2006. 10)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예상하는 2007년 7월 시행은 시기상조입니다. 참여연대는 전국민의 노후소득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 도입과정이나 준비정도가 지나치게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에 주목할 것입니다.
정부가 2006.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체 노인의 최소 8% 가량의 노인을 포함할 것, ▶국고지원이 50% 이상 될 것을 명시할 것,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낮추고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노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없앨 것,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 ▶공적 인프라 확충과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공개하고, 노인수발시설의 국공립비율이 최소한 30%까지 확충할 것, ▶수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교육을 명시할 것 등 8대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2006. 10)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예상하는 2007년 7월 시행은 시기상조입니다. 참여연대는 전국민의 노후소득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 도입과정이나 준비정도가 지나치게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에 주목할 것입니다.
SWo2006102400_n17978f00.hwp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trackback/17978
-
Subject: Cardizem drugs.
Tracked from Cardizem la. 2008/10/13 07:08 삭제Diltiazem er the same as cardizem cd. Cardizem la 180mg. Cardizem. Cardizem cd. Who makes cardizem.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