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전개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희망과 동시에 체념을 떠올리게 한다. 4월에 있을 16대 총선을 앞두고 이 땅에는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유권자혁명이 시작되어,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성 정치인들을 퇴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천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둔 인권유린, 빈곤, 차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근원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제도적, 관례적 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100만 명을 상회하는 실업자들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잡은 노숙자들의 고단한 삶에서 우리 사회의 풀리지 않는 과제를 본다. 새시대에는 일부의 문제에서 다수 국민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존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0년 첫《복지동향》의 칼럼은 이러한 과제 해결의 전제가 되는 생존권에 대한 임종대 교수의 글을 실었다. 이번호 특집은 현정부가 사회정책의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한국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생산적 복지 이론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원 박사의 글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생산적 복지를 조명한 안종범 교수의 글, 그리고 사회정책 전공학자로서 생산적 복지의 의미를 분석한 남구현 교수의 글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 복지 담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포커스〉에서는 현재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는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와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의료보호법 개정방향을 다루었다.〈동향〉에서는 생활시설 개선 대안, 2000년 실업대책, 쪽방 대책과 향후 대책,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판결 등과 함께 해외동향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난호에 이어 기획기사로 참여연대와 UNDP 공동보고서〈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중 손병돈 교수의 "비공식 복지의 빈곤완화 효과와 그 한계"와 허선 교수의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대책" 원고의 축약본을 싣는다. 마지막으로 지난호 기획기사 소개문 중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계의 생활상태 변화"의 필자는 장건화 교수가 아니라 정건화 교수의 오기임을 밝힌다.
이인재/ 한신대 교수,《복지동향》편집위원
2000/02/10 00:00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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