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의 변화 및 현황

빈부격차 완화방법

• 경제정책(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실업자수 축소)
  
  
• 조세정책(고소득 고부과, 저소득 저부과)
  
  
• 소득재분배 정책(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

• 일자리 창출과 유지
  
  
• 취업능력의 제고
  
  
• 사회안전망의 확충
  
  
•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립
  
  

경제위기 이후 빈곤대책 중 제도상의 가장 큰 변화

• 공공근로제도의 도입
  
  
• 한시적 생활보호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2000년 10월 실시 예정)
  
  

빈곤문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세가지 축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청와대,〈생산적 복지의 길〉, 1999.12)

•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분배
  
  
•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기초생활 보장)
  
  
•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현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정부시각

• 정부는 지금 잘 하고 있고 현 계획대로 계속해 나가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재정경제부,〈최근 소득분배 상황과 대응방향〉, 1999.12 참조).
  
  
•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
  
  
• 생산적 복지는 비생산적(낭비적?) 복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낭비적 복지로 판단하고 있음.
  
  

정부정책의 문제점

∴ 정부가 실업문제 및 빈곤가정의 생계곤란 문제를 완화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왔으나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그 방법이나 보장수준이 매우 미흡함.

• 가장 큰 문제는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보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
  
  
• 필요한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간과.
  
  
•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
  
  
•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가구가 상당수(결식아동 15만명, 결식노인 20만명).
  
  
• 기초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수는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하여 1999년 현재 약 200만명(한시적 생보자수는 76만명)으로 전인구의 약 4.2%, 전체가구의 4.6%에 불과한 실정.
  
  
•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기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대상자수는 약 90만명.
  
  
• 전체 공공부조대상자수는 290만명으로 추산.
  
  
• 공공부조 대상자 규모는 도시 전가구의 빈곤율(연구자에 따라 약 13∼25%로 추정)에 한참 미달.
  
  
• 도시가계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생보자 선정기준(소득·재산) 이하의 가구비율이 11.6 %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구보호율은 4.6%에 불과.
  
  
• 빈곤(가구)율과 수급률(공공부조대상가구수/전체가구수×100)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현행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 때문(부양의무자 능력판별 기준, 가구원수와 상관없는 재산기준,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기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 단일기준, 홍보부족, 사회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
  
  

턱없이 부족한 생활보장 수준

• 생활보호대상가구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최저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거택보호가구의 경우 1999년 최저생계비가 90만원(복지부장관 발표)임에 비해 월평균 443,500원을 지원받을 뿐임.
  
  
• 자활보호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실시(동절기 6개월간 한시적 생계보호자와 동일 수준 :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25만 8천원)
  
  
• 2인 자활보호가구는 15일 동안 취로사업을 하고 210,000원의 생계비를 지급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생계비로 155,000원만 받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
  
  
• 결국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비는 월세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 생계보호비 이외에 학비와 의료비를 비롯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아주 작을 뿐임.
  
  

∴ 생활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기가 어렵고, 대상가구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결식아동의 증가,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및 이혼의 증가, 그리고 노숙자의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정부의 의지부족

•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1999년도 예산대비 4.0% 삭감)
  
  
• 현행법 하에서 긴급히 해야 하는 것들(생계비 인상과 자활보호가구에 대한 연중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 두가지
  
  
  
  
  
  •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균형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
    
    
  •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실업자수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수를 줄인 것.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

• 최근 실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빈곤율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자수가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수보다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은 당연한 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는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과다한 병원비 및 교육비)이 고려되도록 되어 있고,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 따라서 현행 생보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공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득수준으로 볼 때 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상위계층인 가구들이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함.
  
  

정부정책의 개선방안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정당한 부의 축적구조, 공평한 과세제도의 구축.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산층 및 빈곤계층의 지출부담 완화(조세부담 완화, 공교육비 증가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등).
  
  
•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4대보험) 확대
  
  
•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적극적인 자활지원
  
  
•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 기초생활보장이 여러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 예전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
  
  
•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방안

• 수급자 선정 : 최저생활 이하의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 급여수준 :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자활급여 : 수급가구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기타급여 : 적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전달체계 : 수급자 선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필요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예산 : 생계급여비의 현실화와 자활급여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고, 수급자수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는 예산 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