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경기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스포츠정치에 의해 토론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해야겠다. 5.31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경기도 평택 대추리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미 FTA 협상,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 학교급식과 대기업의 윤리불감증 등 논의되어야 할 현안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이야기로 6월 한 달이 지나고 있다.

6월의 태양이 저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였다.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의 선전, 최초의 원정게임 승리, 강호 프랑스와의 무승부, 아쉬운 16강 탈락, 심판의 편파적(?) 판정에 대한 야유 등으로 즐거운 이야기꽃이 만발하였고, 지긋지긋한 국내정치이야기, 양극화와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로의 개혁 등 골치 아픈 현안문제로부터 스포츠는 좋은 도피처가 되어 주었다.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매니아 중의 한명인 필자에게도, 40이 넘은 나이에 축구로 부상당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철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필자에게도 당연히 6월은 너무나 신나는 계절이었다. 그러나 방송3사가 동시에 똑같은 게임을 중계하고,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이 축구관련 이야기로 채워지고, 신문의 톱기사가 연일 월드컵 관련기사로 장식되고 있음에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는 현안들이 쌓이고 있음에도, 그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에도, 지금 논의하지 아니하면 많은 피해가 우리 사회전체에 닥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의를 미루어두고 있는게 아닌가? 복지동향 7월호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가급적 폭넓게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심층분석의 주제인 ‘노후소득보장’은 네 개의 꼭지로 구성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인 국민연금개혁문제를 포함하였다. ‘동향’란에서는 가급적 많은 현안들을 소개하기 위해 다섯 꼭지로 구성하였다. 정부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발족의 의미, 시설문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등의 현안들이 다루어졌다.

6월이 저물고 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스포츠 정치에서, 토론 정치로의 회귀를 다시금 촉구해 본다.



정원오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6/07/11 00:00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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